검사·검사
이철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4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9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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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3건+59%
평균 2년 6개월
횡령1건+22%
평균 3년
강간1건-1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3(43%)벌금1(14%)
2017노350·대구고등법원·2017-11-23·강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들을 무고함.
실형
4년 (실형)
2016노483·대구고등법원·2016-12-01·선거법위반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90만원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횡령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집유
8년 집유 4년
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배임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집유
2년 집유 3년
2012고단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3·배임
피고인 1과 2가 국책과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회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함.
집유
4년 집유 2년
2011노2649·서울고등법원·2012-01-19·배임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고합34·의정부지방법원·2011-09-02·횡령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실형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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