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봉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3년
벌금 3건평균 2,141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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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91%
평균 3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2(29%)벌금3(43%)기각1(14%)
2017노1269·의정부지방법원·2017-09-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허위로 공동 저자로 추가한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고단4722·의정부지방법원·2017-04-28·재산손괴·업무방해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적에 무단으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벌금
벌금 1,200만원
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배임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집유
2년 집유 3년
2012고단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3·배임
피고인 1과 2가 국책과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회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함.
집유
4년 집유 2년
2009노1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6·조세포탈
2002년과 2003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벌금
벌금 4,724만원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기각
기각
2008노45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사기
사기도박에 쓰일 특수 염료가 입혀진 트럼프카드를 제작·판매하고 특수 렌즈를 수입·판매함.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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