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 2022년 4월 말부터 5월 사이, 피고인 1, 2, 3, 4는 근무하던 OO회사에서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저장했다.
• 피고인 3은 2022년 4월 말부터 중국 회사인 ☆☆로 이직할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할 엔지니어들을 모았다.
• 2022년 7월부터 9월 사이 피고인들은 OO회사를 퇴사하고 중국 회사 및 그 자회사인 국내 영업소에 입사했다.
• 이후 2022년 8월부터 중국 회사에서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그래버라는 장비를 개발했다.
• OO회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해당 영업비밀은 회사가 엄격히 관리하는 핵심 기술이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가져가 외국에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 1부터 7까지는 OO회사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하거나 업로드한 뒤,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해 그래버 장비를 개발했다. 쟁점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했는지와 그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부분 유출과 사용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OO회사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 저장장치 암호화, 자료 접근 권한 제한 등 엄격한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
• 피고인들은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저장해 회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 피고인 3은 중국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세우고 핵심 엔지니어들을 모아 함께 이직했으며, 부품 목록 등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전달했다.
• 피고인들은 퇴사 시 회사가 자료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그대로 보유했다.
• 이후 중국 회사에서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해 경쟁 장비를 개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이를 가지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경쟁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하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