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형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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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3건

결과 분포:집유1(33%)원고승2(67%)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으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미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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