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25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대해 인지세 3,905,391,000원을 납부함.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