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70646 부당이득금 원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 **** 변 론 종 결2009. 7. 14. 판 결 선 고2009. 8. 11.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가. 6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2 - 나. 2008. 7. 12.부터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59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2)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48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31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는 원고에게 5,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과 2008. 7. 12.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연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는 원고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 - 3 - 산’이라 한다)에 상하수도관,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포장공 사를 하고 전신주 등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위 부동산의 지배주체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차임상당 부 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등 참조),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피고 광명 시에게 위와 같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법원의 **** 대한 2009. 1. 20. 자 및 2009. 2. 2.자 각 사실조회결과(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피 고 ****가 시행하였는지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불가능하고, 상수관로는 1978년 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나 매설경위 등은 역시 확인불가능하며, 전신주가 설치된 곳 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니라 ‘****’이고, 도시가스배관 역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닌 ‘****’에 매설되 어 있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4 -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 늦어도 1962년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차도로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을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실이 생 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 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 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 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 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 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 되었고 계속해서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가 사실상 그 사용, - 5 - 수익이 불가능하였던 사정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지목 변경 당시 또는 그 이 후 피고 ****가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 에 관한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위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들 의 효용가치가 확보·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 므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 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는 다시, 20년 이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 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 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이 사건 의 경우 피고 ****가 점유개시 당시 그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감정인 A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차임은 ① 2003. 7. 11.부터 2004. 7. 10.까지는 12,072,000원, 2004. 7. 11.부터 2005. 7. 10.까지는 - 6 - 12,756,000원, 2005. 7. 11.부터 2006. 7. 10.까지는 13,356,000원, 2006. 7. 11.부터 2007. 7. 10.까지는 13,944,000원, 2007. 7. 11.부터 2008. 7. 10.까지는 14,328,000원 등 2003. 7. 11.부터 2008. 7. 10.까지 합계 66,456,000원인 사실, ② 2008. 7. 1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9. 7. 10.까지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2항 기 재 부동산은 연 11,592,000원,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연 1,488,000원, 제4항 기재 부동 산은 연 2,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 득금으로, ① 6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592,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488,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316,0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