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2조 삭제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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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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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0646·수원지방법원·2009-08-11·1심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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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42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7·1심
자동차 회사가 차량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줄이고도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는 1~3열 장착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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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0973·청주지방법원·2012-08-17·1심
렌트카 회사가 사고 피해 차량을 대여해주고 보험회사에 차량대여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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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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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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