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회사가 사고 피해 차량을 대여해주고 보험회사에 차량대여료를 청구함

- 1 - 사건가단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10 30973( ) 가단반소 채무부존재확인2011 17281( ) 원고 반소피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류재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고 반소원고()렌트카 주식회사○○○ 청주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변 론 종 결2012. 7. 20. 판 결 선 고2012. 8. 17.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피고 의 피고 반소원고 에 대한 차량대1.2()() 여료 지급채무는 아래 주문 제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2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원고 반소피고 는 피고 반소원고 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2.()()14,187,4472010. 10. 12. 터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2012. 8. 17.5%,20%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반소피고 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원고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3.()() 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은 원고 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4.,1/2() ,() 가 각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5. 2.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의 피고:2(,‘ ’)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원을 초과(,‘ ’)9,153,196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반소:24,017,4002010. 10. 12.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5%,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피보험자 운전자 란 피보험자와 운전자가 동일인이 아닐.1‘()’ { - 3 - 경우에만 운전자 란에 별도의 기재를 하였다 기재 각 사람들과 사이에 같은 목록 보()}‘ 험차량 란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각 자종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별지 목록 피보험자 운전자 란 기재 각 운전자들은 같은 목록 보험차량 란.1‘()’‘’ 기재 각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목록 피해차주 란 기재 각 소유자의 같은 목,'‘ 록 피해차량 란 기재 각 차량을 상대로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사고’‘2 이하 이 사건 각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위 각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위 각 피해차주 들에게 위 피해차량 과.‘’‘’‘’ 동종의 차량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대차종류 란 기재 각 해당 차량을 같은 목록 대1‘’‘ 차기간 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대여해 주었고 위 피해차주 들로부터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부터2010. 2. 23.2010. 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차량임대료를 청구하였다10. 11.. 라 한편 피고가 신고한 차량대여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대차차량의 임대료는., 별지 목록 피고주장액 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국내 대형 렌트카 업체 사 주식회1‘’,3 ( 사렌탈렌터카 주식회사 주식회사렌터카 의 게시임대료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대차차량의 임대료는 별지 목록 사 평균금액 란 기재 각 금1‘3’ 원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123, 2528 (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 4 -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시장 가격 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가격 기준은 위 국내 대형, 렌트카 업체 사의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위 각 업체별로 책정한내지의 할330%40% 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여료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가 청구한 대차비용은 피고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위 가격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청구한 차량대여료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자동차보험에 의한 대차료 지급대상을 비사,‘ 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으로 한정하고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대여업자가 차량 임차인들로부터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대차료청구 및 ,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가해차량의 보험자에게 대차료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 가 차량대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차료는 각 대여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된 대차료 상당액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차비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가 적용하는 대여료를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들의 경, - 5 - 우 이용자들에게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내지의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30%40% 대여해 주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위와 같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회원, ①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점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 ② 는 업체를 찾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은, ③ 할인 여부 및 할인율 등은 기본적으로 각 차량대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전략 등에 따, 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아야 하는 점동일한 차량대여업자일지라도 요일,,④ 장소 성수기 비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⑤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대여해 줄 경우 피고와 같은 렌트카 업체 들이 차량을 직접 피해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 주는 등의 서비스 까지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 은 대형 차량대여업체들의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평균 게시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으로 원고에, 게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은 별지 목록 대차종류 대차기간 란 기재1‘,’ 각 차량에 대한 대형 차량대여업체의 평균 게시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에 해, 당하는 금액이 별지 목록 사 평균 금액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1‘3’ 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대여료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4,187,447.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14,187,447 피고의 마지막 대여료 청구일의 다음날인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2010. 10. 12.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2012. 8. 17. - 6 - 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20%, 여료 지급채무는 위 인정금원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수현 - 7 - 별지1 순 번 피보험자 운전자( ) 보험차량 피해 차주 피해차량 차종( ) 대차종류 대차기간 년: 2010 피고주장액 원( ) 사평균3 금액 원 ( ) 1 정동혁경기 아 93 4646 이규문 마36 7297 쏘렌토( ) 그랜저 TG 부터 일7. 10. 2 569,800 355,333 2 서재민주93 2958 황규자 다45 1035 아반떼( ) 쏘나타NF 부터 일6. 28. 5 687,500 403,167 3 이상권 인봉혜( ) 소22 6241 김성균 모32 5465 (sm5) 쏘나타NF 부터 일5. 4. 3 594,000 360,100 4 정천용수93 8762 황명옥 루19 5117 오피러스() 에쿠스 부터 일4. 13. 10 5,225,000 2,681,333 5 신해동거04 2013 유병준 충북 가 88 6116 프레지오( ) 쏘나타NF 일5. 27. 1 198,000 127,000 6 김교회충북 다 80 2822 이성태 충북 가 41 6498 쏘나타(EF ) 쏘나타NF 부터 일5. 20. 7 1,255,100 712,133 7 김현우 김상배( ) 구61 8114 김훈식 마07 5310 마티즈( ) 쏘나타NF 부터 일2. 9. 14 1,016,400 과751,147( 실20%) 8 주실크로드( ) 김호익( ) 경남 사 81 4069 이상임 충남 마 37 3985 리오( ) 쏘나타NF 부터 일6. 4. 18 2,277,000 1,318,800 9 김봉연다83 5749 이범희 충북 가 71 3697 싼타모( ) 쏘나타NF 부터 일7. 25. 2 396,000 258,667 10 주지피산업( ) 박종원( ) 더32 8214 최병건 저37 3653 다이너스() 그랜저 TG 부터 일7. 20. 2 715,000 459,333 11 이창희노48 6633 곽현성 고34 3779 카니발( ) 그랜져 TG 부터 일5. 14. 4 871,200 807,333 12 송해영 송민화( ) 서54 7970 김병선 충북 거 31 5958 엑센트( ) 로체 부터 일5. 6. 6 660,000 464,800 13 변성순누26 1568 권오배 충북 두 31 7 416 아반떼( ) 쏘나타NF 부터 일9. 22. 5 687,500 403,167 14 장현근어62 4037 백영식충북 두 31 4046쏘나타NF594,000 349,400 - 8 - 트라제( )부터 일9. 8. 3 15 구순화수01 7620 구순화 스타렉스 부터 일9. 20. 7 2,040,500 1,171,333 16 정재환 서미혜( ) 나89 1881 지순자 무05 3575 싼타모( ) 쏘나타NF 부터 일 시간8. 23. 2 6 566,500 291,000 17 정승현 김성구( ) 보93 4994 권오행 저68 9319 모닝( ) 쏘나타NF 부터 일7. 21. 2 209,000 167,333 18 김일환 정태욱( ) 머09 6208 양미희 주09 9599 렉스턴( ) 그랜져 TG 부터 일 시간8. 14. 7 6 2,042,700 1,014,517 19 박경숙 이종무( ) 무81 3148 이흥규 루39 9723 뉴느( 5) 쏘나타NF 부터 일8. 26. 6 1,155,000 708,200 20 삼보안전유리 공용규( ) 버77 6969 박종호 루43 6193 쏘나타( ) 쏘나타NF 부터 일9. 9. 4 770,000 457,467 21 이순조충남 가 31 7852 서정관 모93 5048 무쏘( ) 쏘나타NF 부터 일8. 26. 4 770,000 457,467 22 김성호무03 1166 김상해 충북 루 31 1094 프라이드( ) 쏘나타NF 부터 일10. 6. 2 264,000 182,667 23 원경미저38 9664 두이 다06 6890 에쿠스( ) 쏘나타 부터 일 시간8. 9. 2 6 453,200 285,750 합 계 24,017,400 14,187,447 - 9 - 별지2 순 번 피보험자 운전자( ) 사고 내용 1 정동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성모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과 접2010. 7. 10. 촉사고 발생 2 서재민 충북 청원군 북이면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2010. 6. 28. 이받는 사고 발생 3 이상권 인봉혜(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과 접촉2010. 5. 4. 사고 발생 4 정천용 충북 영동군 용산면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들이받2010. 4. 13. 는 사고 발생 5 신해동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사거리에서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2010. 5. 27. 발생 6 김교회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하나공원 앞 사거리에서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후2010. 5. 20. 미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7 김현우 김상배( ) 청주시 흥덕구 수곡 동 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2010. 2. 9.1 발생 8 주실크로드( ) 김호익( )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앞 도로에서 선행 중인 피해차량 후미를 들이2010. 6. 3. 받는 사고 발생 9 김봉연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앞 도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이받2010. 7. 25. 는 사고 발생 10 주지피산업( ) 박종원(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2010. 7. 19. 들이받는 사고 발생 11 이창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우리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과 접2010. 5. 13. 촉사고 발생 12 송해영 송민화(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강내지구 앞 도로에서 선행 중인 피해차량을2010. 5. 6. 들이받는 사고 발생 13 변성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수원인터체인지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차2010. 9. 22. 량과 접촉사고 발생 14 장현근천안시 동남구 원송동 교보사거리에서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발생2010. 9. 8. 15 구순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골목길 사거리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2010. 9. 20. 던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 10 - 16 정재환 서미혜(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트센터 주차장에서 후진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2010. 8. 21. 들이받는 사고 발생 17 정승현 김성구(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축협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발생2010. 7. 20. 18 김일환 정태욱( )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사창사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과2010. 8. 14. 접촉사고 발생 19 박경숙 이종무(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한국교원대 삼거리에서 선행하는 피해차량을 들이2010. 8. 26. 받는 사고 발생 20 삼보안전유리 공용규(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앞 도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2010. 9. 9. 발생 21 이순조 충북 청원군 강내면 청주톨게이트에서 선행하는 피해차량을 들이받는2010. 8. 26. 사고 발생 22 김성호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발생2010. 10. 6. 23 원경미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발생201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