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12549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 ******** 송달장소 ******** 대퍜이사 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 담당변픸사 ******** 피 고******** (********) ******** 변 띠 종 결2013. 2. 14. 판 결 선 고2013. 3.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 2 -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인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른자동차운위 추가담보특약이 포함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 관’이라고 함)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위 중 타차앀의 충돌 등의 사고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윑윁으띜 생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댘, ① 피보험자 가 자동차윕뵄업, 주차장업, 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위업 (대리운위자 포함) 등 자동차 취괉업무상 섘탁묛은 자동차를 운위 중 생괴 사고띜 인 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요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묛고 다른 자동차를 운위 중 생 괴 사고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다. 주차대행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2. 6. 29. 16:00경 유상으띜 주차대행을 의뢰 한 윜3자 소유의 ******** ********차량을 운위하던 중 ******** ******** ******** 부근에서 ********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고 함)를 일으켰고, 이 사건 보험사고띜 위 ******** 묏 **** 차량이 파손댘었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보험괈 지괉의무의 묜생 - 3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가 다른 자동차인 ○ ○○ 차량을 운위하던 중 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손 해묰상책임을 짐으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윁용댘는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유상으띜 주차대행을 하던 중 이 사건 보험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윁용댘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보험괈지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2)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요괈 또는 대가를 지불묛고 다른 자동차를 운 위 중 생괴 사고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 고가 유상으띜 주차대행을 의뢰묛은 ********차량을 운위하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묜생 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책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설명의무 위묘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 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 조항이 윁용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2) 상법 윜638조의3 윜1항 묏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3조의 규윕에 의하여 보 험자 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 결, 보험청약서상 괰재 사항의 변동 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 4 - 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 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윕뵄업, 주차장업, 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괉업무상 섘탁묛은 자동차를 운위 중 생괴 사고띜 인한 손해’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참조). (3) 그러므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명시.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6픸 증(을 윜6픸증과 동일함)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므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효진 - 5 - 목 띝 1. 교통사고의 내용 피고가 2012. 6. 29. 16:00경 ******** ********차량을 운위하던 중 ******** ******** ******** 부근에서 ********픸 **** 차량을 충격한 사고 2.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종목 : ****다이뜉트개인용 - 계약번픸 : ******** - 피보험자 : ******** (********) - 차량번픸 : ******** - 보험괰간 : 2011. 12. 19.부터 2012. 12. 19.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