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8650수원지방법원 2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을 정기주차하는 것을 관리단이 방해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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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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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나68650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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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1202호의 구분소유자로,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을 오피스텔 주차장에 정기주차해 왔다.
  • 2019년 9월 16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피고 관리단이 원고 차량의 주차를 막아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 관리단은 주차관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주차금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주차장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어 2020년 6월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2021년 6월까지 주차가 어려웠다.
  • 법원은 원고가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주차 방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650일간 주차를 막혀 약 3,12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소외 회사 차량을 정기주차해 왔으나, 피고 관리단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차를 방해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 차량의 주차권리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차권리를 인정해 피고들의 주차 방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피스텔 관리규약과 주차관리규정에 따르면 입점자(임차인에 한정하지 않음)는 정기주차할 권리가 있고, 소외 회사가 오피스텔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영업 중인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정기주차 신청서 작성 의무는 과거에 요구되지 않았고, 다른 입주자들도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효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2018년 관리규약 개정 주장은 적법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 구분소유자의 주차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며, 원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주차금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차 방해로 인해 원고가 직접 손해를 입었고, 2019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650일간 주차를 막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다.
  • 이후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결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계속 주차 방해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로서 소외 회사 차량을 정기주차할 권리가 있었고, 피고 관리단이 이를 부당하게 막아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차권리를 인정하며 피고들의 주차 방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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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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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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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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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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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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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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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9나59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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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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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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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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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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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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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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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523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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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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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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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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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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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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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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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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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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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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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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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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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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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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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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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소629061 판결 【변론종결】2022. 5.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그중 16,512,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7,152,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4.부터, 7,536,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1.부터 각 2022.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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