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진현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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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3(43%)원고패2(29%)
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2024-06-1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52만원)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37만원 / 청구 3,000만원)
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6억원)
2021나68650·수원지방법원·2022-06-15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을 정기주차하는 것을 관리단이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20만원 / 청구 4,478만원)
2012나34495·수원지방법원·2014-11-21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56만원 / 청구 5만원)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78만원 / 청구 7,788만원)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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