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나34495 민사 사건(201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18일 피고에게 기계 7종을 16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기계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원단의 단가에서 1야드당 0.50달러씩 차감하여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했고, 원고는 일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기계대금 결제통화가 미화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27일 공급받은 원단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8,738,78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재합의로 해결된 사안이라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원단대금과 운송비를 반소로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했으나, 결제통화 변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원단 하자 손해배상 및 CCIC 검사비용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미지급 원단대금 및 운송비 반소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11,555,3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결제통화 변경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원자재매도확약서 등은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원화로 명시되어 있어 원화 결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단 하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2009년 1월경 하자 원단 처리에 대해 재합의하여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CCIC 검사비용 청구에 대해: 피고가 CCIC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고와 피고가 검사비용 부담에 대해 재협의를 했으나 결렬되었고, 계약상 피고에게 검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운송비 부담에 대해: 계약서 제4조에 운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지출한 운송비 5,388,124원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미지급 원단대금에 대해: 피고가 공급한 원단대금 총액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기계대금 상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11,555,316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결제통화, 비용 부담 등)이 변경되려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자 문제는 당사자 간 재합의로 해결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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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압류된 트랙터 매수 후 경락으로 권리 상실,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북한에 추가 기자재를 제공한 후 물품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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