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07년 10월 18일 피고에게 기계 7종을 16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기계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원단의 단가에서 1야드당 0.50달러씩 차감하여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했고, 원고는 일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기계대금 결제통화가 미화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27일 공급받은 원단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8,738,78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재합의로 해결된 사안이라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원단대금과 운송비를 반소로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했으나, 결제통화 변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원단 하자 손해배상 및 CCIC 검사비용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미지급 원단대금 및 운송비 반소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11,555,3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제통화 변경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원자재매도확약서 등은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원화로 명시되어 있어 원화 결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단 하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2009년 1월경 하자 원단 처리에 대해 재합의하여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CCIC 검사비용 청구에 대해: 피고가 CCIC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고와 피고가 검사비용 부담에 대해 재협의를 했으나 결렬되었고, 계약상 피고에게 검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운송비 부담에 대해: 계약서 제4조에 운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지출한 운송비 5,388,124원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미지급 원단대금에 대해: 피고가 공급한 원단대금 총액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기계대금 상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11,555,316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결제통화, 비용 부담 등)이 변경되려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자 문제는 당사자 간 재합의로 해결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