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45143서울고등법원 2심1990-09-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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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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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45143 민사 사건(1990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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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업기계 제작·판매 회사로, 1979년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농업기계를 공급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농업기계를 받아 판매 및 판매대행을 했으나, 일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칙적으로 거래했다.
  • 1986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피고가 결제하지 않은 대금이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 원고는 미결제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졌다.
  • 계약서에는 미결제된 특정 농업기계 제품에 대해 원고가 서면으로 통보하면 그 공급대금이 피고의 채무로 확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이 약정이 불공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미결제대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미결제 대금 확정 약정이 불공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정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정상적인 융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칙적으로 제품을 판매해 대금 미결제가 발생했으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봤다.
  • 원고의 제품 공급은 피고의 주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피고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떠맡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은 피고가 동의한 내용이었다.
  • 계약서에 불공정한 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예문에 불과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무효 규정으로 볼 수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경영 악화에 따른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보유한 재고품과 미수채권에 대해 원고가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농업기계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계약 약정과 거래 실태를 고려해 미결제 대금 일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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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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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21137·인천지방법원·1992-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41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1심·기각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101056·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7353·서울남부지방법원·202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4495·수원지방법원·201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58·대구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강관을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4341·전주지방법원·2020-05-20·1심·원고 패소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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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고가 제작한 농기계 중 특정기종에 대하여는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도 겸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공급된 제품 중 미결제된 위 특정기종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6가합482, 88가합24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63,613,448원 및 이에 대한 1989.7.22.부터 1990.9.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의 금원 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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