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21137인천지방법원 1심1992-10-23 선고검수완료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0가합21137 민사 사건(1992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8년 10월 17일 피고와 용접기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989년 1월 25일 용접기를 인도받아 2월 16일 시험가동을 마쳤다.
용접기 사용 결과 용접봉 마모가 빠르고 용접속도 조절이 안 되며 불량품이 45.8% 발생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근본적인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0년 8월 7일 피고가 용접기를 회수했지만 수리비 부담 문제로 수리하지 않았다.
원고는 1991년 1월 5일 소장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매한 용접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보수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하며, 상당기간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용접기의 하자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했고, 피고가 무상 수리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기간 수리를 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취득했다고 보았다.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1년)은 하자 판정의 곤란을 피하고 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이미 하자가 특정되고 수리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나도 하자보수청구권이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수급인이 상당기간 수리를 하지 않으면 신의칙상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했고, 피고가 수리에 응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이미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수리가 진행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소비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히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