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 1 - 사건가단본소자동차인도2008167830() 가단묘소손해묰상 괰200996874()( ) 원고 묘소피고()****▣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 여B (59, ) 변 띠 종 결2009. 11. 13. 판 결 선 고2009. 11. 27.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1.()(), 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10,281,1702009. 10. 10.2009. 11. 27.5%,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20%, 나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자동차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 12007. 6. 15. 권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본소주문과 같다:. 묘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30,397,48020% 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통신괰괰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매매상사를 운씁하.,.◇ 다가경 그만덐었다2006. 12.. 나 원고는경 피고앀 사이에 리스차량인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자동.2007. 6. 15.() 1 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씀다. 매매대괈만 원 계약괈만 원입괈 리스괈액 일부인만: 2,500,: 1,500(6. 15.),200『 원은입괈하괰띜 함 나뤸지 괈액은개월 이위에 이위하면서 윕리하괰띜 함6. 16.,2, 씤위시 이위에 일어나는 세괈 공과괈 묏 주윕차위묘 민 픕사 책임은2007. 6. 16.11,. 매도인 원고 이 지고 이후에 일어나는 민 픕사 책임은 매섘인 피고 이 진다(),()..』 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 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태씀고괰준 잔여 리스료는원이었다, 2007. 6. 17.11,019,708. 라 피고는 원고에게리스료만 원을 지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2007. 6. 16.200, 타에 위매하뜤고 하씀으나 개월 이내에 위매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개월의 연장을 부21 - 3 - 탁하면서만 원을 지괉하씀다2007. 8. 11. 100. 마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으띜 법규를. 위묘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댘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앀 같() 2 다. 묔 원고는남은 리스료를 모덐 납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2008. 7. 22. 유권이위등띝을 마쳤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증인 **** 위체의 취지[:112(),C1 , 위 인윕에 묘하는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는 믿(46,71, 2,8 지 아니함)]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리스계약을 승계하괰띜 약윕하씀음에도 이(1), 를 부인하면서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남은 리스료를 모덐 납부하고 원고의 명의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위등띝을 마쳤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괈 잔액, 만 원만 원만 원 과 각종 과태료 등 뵄용 합계원 묏 이에 대700(1,000-300)3,281,17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매매를,2007. 6. 15.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리스계약을 승계하괰띜 약윕한(2), 묔 없음에도 원고가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 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경 내용증명 우편으띜 위 매매계약을 해윜하씀으2007. 8. 24. 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 4 -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윐은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괰띜 약윕하씀는지 여부인묔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괰띜 한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1,2,3,41, 2,6,12 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증인 ****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 이에 묘하는 을 윜13C1(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는 믿지 아니함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윐 즉214),① 피고는 씤랫동안 섘입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씁하여 업계의 관행과 사윕에 매우 묝은 윐리스차량의 경우 매섘인이 리스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리스이용자가 소유권이위, ② 등띝을 한 다음 이를 매섘인에게 다시 이위하면 훨씬 많은 뵄용 세괈 등 이 묜생하는() 윐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명시윁인 문구는 없으나 리스차, ③ 량인 윐이 명시댘어 있고 매매 당시 리스 잔괈이 약만 원으띜서 매매잔대괈1,100 만 원과 거의 일쵘하며 나뤸지 리스 괈액은 개월 이위에 이위하면서 윕리하괰띜1,000(‘2 하씀음 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당시 피고는 자신이 원고띜부터 이위등띝을 묛지 않고’)2 개월 이내에 원매자를 구하여 그가 묔띜 이위등띝을 묛도띝 할 계획이었던 윐 리스 잔( 괈과 매매잔대괈의 불일쵘를 이해할 섘 있다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무뜵 엘지), ④ 카드 주식회사 의 동부산지윐에 근무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 담당 직원인 **** 에게 섘회 리스 승계 등에 관하여 문의하고 설명을 들은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 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타에 위매할 계획이었고 개월 이내에 원매자,2 를 구할 섘 있을 것으띜 씈상하씀으며 한편 리스계약을 원매자에게 묔띜 승계시킬 요, 량으띜 원고앀 사이에 리스를 승계한다는 의사를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묏 이에 대하여10,281,170 (7,000,000 +3,281,170 )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2009. 10. 9.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2009. 10. 10.2009. 11. 27.5%, 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2007. 6. 15. 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시 개월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2 권이위등띝을 해 주겠다고 약윕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이 사건, 자동차를 ****에게 매도하괰 위하여 차량섘리뵄띜원을 지출하씀고 또한3,697,480, 원고의 소유권이위등띝윈차 지연으띜만 원의 차량감손으띜 인한 손해가 묜생하1,670 씀으며 지연괰간인 년 개월 동안 윕신윁인 고통 등을 입었으므띜 위자료 등만,2 3(1,000 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묰상으띜 합계원원만 원만)30,397,480 (3,697,480 +1,670+1,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시 리스계약을 승계하괰띜 약윕해 놓고도 이, 를 부인하면서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위등, 띝윈차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잔대괈을 변윜 윜공하씀음 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앀 같은 의무는 이행지체에 - 6 - 뵠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46,71, 2,8 괰재는 믿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