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0505서울고등법원 2심2016-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 관련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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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30505 민사 사건(201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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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관련 회사인 ****의 주식 전부를 94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금 5,142만 원은 원고가 지급했고, 피고는 주식 14,940주를 원고에게 넘겼다.
  • 원고는 회사 실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실사 협조를 거부했고, 중도금 지급도 거절했다.
  •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취소를 통지했다.
  • 원고는 2016년 실사를 다시 진행했고, 잔여 주식 41,560주의 양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약 50억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관련 회사의 주○○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원고는 남은 주식 양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일부 주식 양도와 대금 지급을 명령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잔여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사 협조 거부와 대금 미지급으로 이행이 지연됐다.
  • 피고가 계약 해제와 취소를 통지했으나, 원고가 2016년 실사를 통해 잔금 확정을 주장한 점을 고려했다.
  • 원고는 일부 주식에 대해 양도 의사 표시와 통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됐다.
  • 피고는 일부 대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원고의 일부 청구와 피고의 일부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양측이 일부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주○○ 양도 계약을 했으나 실사와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법원은 일부 주식 양도와 대금 지급을 인정하며 양측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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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770·수원지방법원·201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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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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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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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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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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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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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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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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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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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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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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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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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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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9055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으나 남은 촉매제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2271·서울동부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278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승인 없이 사업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250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유한 통신사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추가 매매대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2007-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3537·대구지방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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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0132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325062·부산지방법원·2022-03-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주행거리가 76,672km로 기재된 중고차를 원고에게 팔았고, 실제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 표시된 사실이 드러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1. 20. 선고 2007가합5639 판결 【변론종결】2016. 10. 27. 【주 문】 1. 당심에서의 원고(반소피고)의 청구 변경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제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0061 주식양도청구권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207,942,42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에게 주식양도통지를 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양도통지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836,909,554원을, 소외 1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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