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770 민사 사건(2017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15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자동차를 10억 원에 사고팔기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계약금 2억 4,000만 원, 2013년 10월 15일 지급할 중도금 2억 6,000만 원, 2013년 11월 30일 지급할 잔금 5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에는 리스금 1억 6,000만 원을 갚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계약서에는 자동차를 계약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먼저 넘긴다고 되어 있었고, 원고는 실제로 자동차를 인도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계약 무렵 8,000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9억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남은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과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추가 금액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실제로 자동차를 사고팔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계약서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민사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동차를 넘겼지만 약정한 대금 가운데 9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매매계약이 실제 거래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허위 계약인지, 그리고 지급 지연에 대한 추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9억 2,000만 원을 지○○라고 판단했지만, 추가 금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가 진짜로 작성됐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계약서 내용과 자동차 인도 사실에 비춰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회사가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반영하면, 약속한 10억 원에서 남은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위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자동차 소유권을 피고 회사 명의로 옮기는 절차와 잔금 지급은 서로 맞바꾸어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회사가 대금 지급을 늦춘 책임까지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지급 지연에 따른 추가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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