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매매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325062 매매대금반환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2. 1. 20. 판 결 선 고2022.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2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693,732 원과 그 중 32,2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에 거 주하면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35,000,000원(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7,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 다.)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76,67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검한 결과 자동차 사고 이력이 자동차성능 기록부에 기재된 것보다 많다는 이유로 2020. 6. 29. 피고로부터 2,800,000원을 반환받 았다. 라. 원고는 2021. 2. 16.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8,9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런 데 D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주요 부품 성능점검을 진행하던 중 종전 주행거리가 157,800㎞에서 73,245㎞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해 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4. 21.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 고 매매대금과 D이 지출한 취.등록세, 정비 비용 등 10,886,120원을 지급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기록이 조작되어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 3 - 상인간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 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 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므로(상법 제69 조 제1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 피건대, 위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동조 제2항),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기록이 종전보다 감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 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자동차에 주행거리가 조작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행거리가 76,672㎞인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인 데 실제 주행거리가 157,800㎞에 이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③ 이 사건 자동차 의 주행기록이 조작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행거리 조작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매 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 4 -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인바(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축소하여 조작된 사실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로 평가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에 2020. 4. 21.자로 소유자가 변경되 면서 주행거리가 종전 157,800㎞에서 73,245㎞로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주행거리가 축소된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상이한 자동차를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종류물인 자 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특정물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자동차를 인도한 이상 매매계약에 따 른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 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 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에 대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 - 5 - 가 조작되지 않은 76,672㎞라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는 성상에 관한 착오로서 동기 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가격 및 구매 여 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것 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착오 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 명서에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76,672㎞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매매계약의 내용 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 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 게 송달된 2021. 6. 24.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행거리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원고가 자동차 등록증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취소되었 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 무가 있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 시에 원고에게 32,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 고 있으나, 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 손해배상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 6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매매대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 으나,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원고의 자동차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