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주행거리가 76,672km로 기재된 중고차를 원고에게 팔았고, 실제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 표시된 사실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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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5062 민사 사건(2022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 제1항, 민법 제575조 제1항, 상법 제6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 6. 26.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고차를 35,000,000원에 샀고, 계약에 붙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주행거리가 76,672k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원고는 차를 받은 뒤 사고 이력이 성능기록부보다 많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800,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1. 2. 16. 이 차를 다른 구매자에게 38,900,000원에 팔았지만, 점검 과정에서 실제 주행거리가 157,800km였고 73,245km로 줄여 표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그 구매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는 2021. 4. 21. 계약을 풀고,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및 정비비 등 10,886,12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행거리 조작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판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모른 채 계약했다며, 하자 책임과 계약상 의무 위반, 속임수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행거리 표시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지,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주행거리 기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원고가 중대한 잘못 없이 착오에 빠졌다고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32,200,0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추가 손해배상과 지연이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계약 당시 주행거리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어, 매수인이 차를 받은 뒤 바로 검사하고 하자를 알리도록 한 상법상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에는 주행거리가 줄어든 기록이 있어 원고가 이를 확인했다면 알아차릴 수 있었으므로, 하자 자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특정 차량의 소유권을 넘기고 차를 인도했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계약 내용과 다른 차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주행거리는 중고차의 가격과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계약 서류에도 76,672km로 적혀 있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조작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취소에 따라 원고는 차를 피고에게 돌려줘야 하고, 피고의 대금 반환 의무는 차를 돌려받는 의무와 맞물려 있어 반환 전까지 지연이자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별도로 다른 구매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 서류에 적힌 주행거리가 구매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차를 인도받는 동시에 32,200,000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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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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