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올리자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차량을 매수하고 대금을 성명불상자 계좌로 송금함

• 2013년 3월 2일, 원고는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게시판에 자신 명의의 차량을 2,500,000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3월 4일,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연락해 차량을 2,570,000원에 사겠다면서, 차량 대리인으로 피고를 보낼 테니 매매가격은 나중에 알아서 정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 3월 5일,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은 본인 소유이고 처남인 원고에게 명의만 맡긴 것'이라는 말을 듣고, OO지역 군청 주차장에서 원고를 만나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성명불상자와 상의해 가격을 1,9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대금을 성명불상자 계좌로 보내라고 했고, 피고는 원고가 보는 앞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차량을 넘겨받았고, 다음 날인 3월 6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 이후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기자 성명불상자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피고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2,500,000원에 팔겠다고 인터넷에 올렸고,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그 차량을 1,900,000원에 사기로 하여 대금을 성명불상자 계좌로 보낸 뒤 차량을 넘겨받았습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못 받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00,000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제대로 성립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먼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폈습니다. 피고가 직접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가격을 조율했으며 자기 명의 계좌에서 대금을 보냈고, 원고도 피고에게 이전등록 서류를 직접 넘긴 점 등을 종합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으로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가 1,900,000원에 사겠다는 뜻을 원고에게 밝혔고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대금을 성명불상자 계좌로 보내라고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송금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가 처음 생각한 2,570,000원은 피고에게 실제로 드러내지 않은 원고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겉으로 표시된 대로 1,900,000원에 팔기로 하는 합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방법을 물었고 원고가 '매수인이랑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해 성명불상자 계좌로 보낸 것이므로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다툴 때 법원이 당사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든 장본인이 따로 있더라도, 직접 만나 가격을 정하고 대금을 주고받은 상대방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