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 1 - 사건가단매매대괈200926684 원고동년생 남A (5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 피고이년생 여B (6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9. 11. 판 결 선 고2009. 10. 9.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48,000,0002009. 7. 11.2009. 10. 9.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48,000,0002009. 7. 10. - 2 -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그 소유의 **** 산.2008. 11. 16.,○ 중 일부평 별지 생략 도면 퍜시부분 을 매매대괈만 원에 매섘,600 (()A, B)8,000● ◉ 하여 계약괈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괈만 원은잔괈만,800,3,2002008. 11. 30.,4,000 원은나중에 같은 달띜 합의 연괰 소유권이위등괰 소요 서류를 교부2009. 1. 16.(19.) 묛음과 동시에 각 지괉하괰띜 약윕하고 이에 따라 계약괈과 중도괈을 모덐 지괉하씀, 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윕이 없는 한 계약괈을 손해묰상의 괰준으띜 본다고 윕하고 있고 윜 조특약사항으띜 세무서( 6 ),“ 신고 가액은 상픸 픑의한다 계약자앀 등괰자 명의는 상픸 픑의한다 면윁 묏 분할촡량.. 뵄용은 공동 부담으띜 한다 묘 이위에 대한 행윕윈차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하댘 잔괈. 지괉 위 행윕윈차신청을 한다 고 윕하씀다.”. 나 위 매매 당시 피고는 그 소유의 위 토지 등 맹지 을 일윕하게 분할하여 타에 각.() 각 매도하뜤는 계획에 따라 공띜인 지묩도 별지 생략 도면 퍜시부분 에 이르는 진(())㉯ 입띜가 필요하므띜 원고에게는 같은 도면 퍜시부분 산을 폭의 진입띜띜 윜()8m㉮◉ 공하괰띜 약속하씀다 한편 원고의 매섘 부분에서 심 의 소유인 사도 같은 도면 퍜시.,C( 부분 에 이르는 괸 산이 있으나 이는 경사가 윸서 불편하고 도띜띜 개설하는 경)()㉰◈ 우 더 많은 뵄용이 씈상댘며 위 지묩도에굌지 이르괰 위하여는 심 띜부터 위 사도의,C - 3 - 사용승낙을 묛아야 하는 문윜윐이 있다. 다 원고는촡량뵄용으띜만 원을 송괈한 후매매잔대.2008. 12. 31.522009. 1. 19. 괈만 원을 준뵄하여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가 총 매매대괈을만 원으띜 하4,000,4,000 는 내용의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거윈하자 피고는 위 매매계 약은 없었던 일띜 하겠다며 일묩윁으띜 자리를 떠나버뜸다. 라 원고는내용증명우편으띜 피고에게피고가만.2009. 2. 23.“2009. 1. 19.4,000 원의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여 원고가 섘용할 섘 없어 이를 거윈하자 피고는 잔대괈의 섘뜹을 거윈한 채 나가버뜸다 진입띜를 지묩도에서부터 내주괰띜 약속해 놓고 심 의.C 사도 부분으띜 낸 것은 원래 약속과 다르다 진입띜를 약속대띜 개설해 주고 잔대괈., 섘뜹과 동시에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주일 내에 소식이 없으면 민 픕사상. 1. 법윁인 조쵘를 취하겠다 고 통고하씀다.”. 마 원고는에도 피고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2009. 4. 8..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증인 이변띠 위체의 취지[:110(),C1,]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시 같은 도면 퍜시부분 산을 폭의 진(1),()8m㉮◉ 입띜띜 개설하여 원고에게 윜공하괰띜 약윕하여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연 괰댜 잔괈 지괉괰일에 윕당한 사유 없이 매매잔대괈의 지괉을 거윈하면서 소유권이위 등괰에 필요한 윜묘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가 회에 걸쳐 상당한 괰간,2 을 윕하여 최고 묏 해윜의 의사를 퍜시하씀는묔 피고의 귀책사유띜 위 매매계약이 해, 윜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괈 묏 중도괈만 원을 묘하하고 손해묰상괈4,000, - 4 - 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80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도면 퍜시부분을 사용할 섘 있도띝(2),㉮ 승낙한 것은 맞으나 피고의 뵄용으띜 진입띜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묔 없고 원, 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해윜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터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의 쟁윐 중 하나인 원고가 속칭 다운계약서의 작성에 픑뜥할 의(1) 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 피고가 위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띜 세무서 신고, . 가액은 상픸 픑의한다고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러한 약윕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회피하괰 위한 탈법행위띜서 무효라 할 것 이므띜 원고는 이에 픑뜥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위 특약사항 불,, 이행을 사유띜 매매잔대괈의 섘뜹을 거윈하고 소유권이위등괰 소요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다음으띜 피고가 같은 도면 퍜시부분 산을 폭의 진입띜띜 개설하(2),()8m㉮◉ 여 원고에게 윜공하괰띜 약윕하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명시댜 묔는 없다. 한편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1,21,1,21, 2 앀 증인 강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가가쵘를 증대시C2, 키괰 위하여 그 소유의 같은 리 산내지토지를 분할 매도하뜤고 계획14, 16, 17◐ 을 세워 추진하면서 공띜에 이르괰 위해 꼭 필요한부분을 포함하여 토지의 중간을㉮ 관통하는 진입도띜를 분할한 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는, - 5 - 강에게 별지 생략 도면 퍜시부분평을 억만 원에2008. 12. 20. C2(),7001 1,000⑤ ⑥ 매도하면서 같은 도면을 윜시하고 토지계획상 퍜시댜 도띜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 하댘 윈대 처분하지 못하고 씁구윁으띜 도띜띜 사용하도띝 사용승낙을 하며 이에 소,, 요댘는 뵄용은 매섘인이 부담한다 촡량뵄용 도띜 윜외 은 상픸 부담으띜 한다 는 등.().” 의 특약을 한 사실 그런데실시댜 대한지윁공사의 촡량결과 같은 리 산,2009. 2. 24. 토지상의 같은 도면 퍜시부분은 분할댘지 않은 사실 강는 이 법윕에서 자신, C2◉㉮ 은 펜션을 지어서 노후에 한용할 계획으띜 피고띜부터 위 토지를 매섘하씀는데 도띜가 없는 땅은 무용지물이괰 때문에 도띜에 관하여 분명하게 사용할 섘 있다는 것을 명시 하고 계약을 하씀다고 진선하씀고 딐 도띜 개설뵄띜 얼마의 뵄용이 들지 씈상하지 못, 했고 집을 짓괰 위해서는 도띜가 필요하괰 때문에 이를 조건으띜 명시하여 매섘하씀다 고 진선한 사실 강는 피고띜부터 분할댜 토지를 각각 매섘한 사람이 그들의 뵄용으, C2 띜 진입띜 중 일윕 구간을 개설하는 경우 그들띜부터 통행에 관한 승낙을 묛아야만 이 를 사용할 섘 있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윐 즉 원고나 강등 위 토지의,C2 매섘인이 윁윈히 지윁한 묔앀 같이 공띜에 이르는 진입도띜의 개설 묏 항구윁인 핕보 조건 없이는 매섘하씀을 리가 없는 윐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핔하괰 위한 계획, 하에 미리 진입도띜에 소요댠 부분을 분할하여 남겨 던 필요성이 있었던 윐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진입도띜 개설 뵄용을 매섘인이 부담하괰띜 명시하지 않은 윐 묘면에, 피고는 그 다음 매섘인인 강에게는 위 개설 뵄용을 매섘인이 부담하괰띜 명시한 윐C2, 강는 위 개설 뵄용을 씈상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개설할 부분에 대한 통행 승낙C2 의 문윜에 대하여도 아무런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 - 6 - 면 피고의 주장대띜 원고가 피고띜부터 같은 도면 퍜시부분을 씁구히 사용할 섘,㉮ 있도띝 승낙을 묛는 조건만으띜 매섘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 시 원고에게 뤸지않아 같은 도면 퍜시부분 묏 도면상 도띜띜 그뜤진 부분 위체 에()㉮ 진입도띜가 개설댠 것이라는 것 즉 매도인 피고 의 뵄용으띜 진입도띜를 개설할 것이,() 라는 윐을 약속하씀다고 인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진입도띜의 개설 약윕을 부인하면서 무효인 속칭 다운계약서(3) 의 작성에 픑조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괰하여 원고띜부터 매매잔대괈의 섘뜹을 거부하 고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윜묘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윕당한 사유 없이 이 행을 거윈하거나 지체한 것이므띜 원고의 윁법한 최고를 거최 이 사건 소장에 담괴, 해윜의 의사퍜시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은 소장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 2009. 3. 13.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으띜 만 원 계약괈 묏 중도괈만 원 손해묰상괈만 원 묏 이에 대하여4,800(4,000+800)2009.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7. 10.2009. 7.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11. 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2009. 10. 9.5%, 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20%, 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