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성괈석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8(42%)일부 승소 5(26%)원고 패소 6(3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9건2012가합12132·부산지방법원·2013-05-03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가합16738·부산지방법원·2013-03-29
원고가 경매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단80636·부산지방법원·2010-02-19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승소 및 피고 승소(각 청구 일부 인용) (인용 97만원 / 청구 97만원)
2009가단52638·부산지방법원·2010-01-29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09가단106122·부산지방법원·2010-01-22
원고가 동생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과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채권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95만원)
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6,500만원)
2008가단167281·부산지방법원·2009-12-18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료의 승강기 사용료 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00만원 / 청구 2,8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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