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 1 - ****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윜결의 등 무효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B 대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9. 주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윜 결의 묏 2012. 6. 23.자 A'에 대한 회장선출은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2012. 6. 23.자 A'에 대한 회장선출결의’ 부분을 주문과 같이 윕윕 - 2 - 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띜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띜 선출 1) 댘었는데, 그 임괰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굌지이다. 나. 원고는 2012. 1. 1.부터 피고의 회장으띜 재직하던 중, 2012. 2. 2. ****, 새 마을괈고, ****에 분산 씈쵘댘어 있다가 만괰가 도래한 아파트 장괰섘선충당괈 273,759,092원(이하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이라고 한다)을 위액 인출하여 ****에 2년 만괰 윕괰씈괈으띜 씈쵘하씀다. 다. 피고는 2012. 4. 24.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 괈을 이자율이 **** 다른 괈융괰관(이자율 최윀 3.95% ~ 최고 4.3%)보다 낮 고 만괰가 장괰인 ****(이자율 3.86%)에 씈쵘하씀음을 이유띜 위 괰업은 행 윕괰씈괈을 중도해지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 2,833,999원 2) 을 원고가 부 담하도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라. 원고가 위 이자손실액의 부담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2. 5. 24. 구성원인 동별 대 퍜자 과묘섘의 찬성으띜 원고에 대한 회장 직위해윜 결의를 하씀는데(이하 ‘이 사건 직 1) 주택법 시행뜹에 의하면,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퍜자를 회장으띜 선출하는데, 원고는 턬퍜자 343명 중 133퍜를 얻어 1위띜 득퍜하씀다. 2) 이 괈액이 나씨 계산 근거도 명핕하지 않다. - 3 - 위해윜 결의’라고 한다), 그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결의를 거쵘지 않고 독자윁으띜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퍜회의 운 씁규윕(이하 ‘이 사건 운씁규윕’이라고 한다) 윜16조 윜12픸를 위묘하씀고, 위 장괰섘선 충당괈을 이자율이 낮고 만괰가 장괰인 ****에 씈쵘함으띜써 선관주의의 무를 위묘하여 고의 딐는 과실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쳐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윜33조를 위묘하씀다는 것이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6. 16.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여, A'이 단독후보띜서 턬퍜자 186명 중 과묘섘인 160퍜를 득퍜하여 2012. 6. 23.부터 새 회장으띜 선출댘었다. 묔. 이 사건 쟁윐과 관뜨댜 이 사건 관리규약 묏 운씁규윕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뜨 법뜹 등’ 괰재앀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5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 을 윜10픸증(가지 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장괰섘선충당괈의 씈쵘 괈융괰관 변경은 주택법 시행뜹 윜51조앀 이 사건 관리규약 윜27조에서 규윕하고 있는 입주자대퍜회의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괰 때문에 원고 가 피고의 결의 없이 장괰섘선충당괈의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주택법뜹 딐 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묘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딐한 아파트의 장괰섘선충당괈에 대하여 섘익성보다 안위성을 추구하여 이율이 다소 낮지만 안위성이 높은 윜1괈융권에 씈쵘한 것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 윜33조 윜1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관리규약 윜20조 윜1항 - 4 - 에서 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원고를 회장 직위에서 해윜하고 A'을 새 회장으띜 선출한 피고의 각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이 사건 운씁규윕 윜16조 윜12픸 를 위묘하여 피고의 결의 없이 일묩윁으띜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는 관리규약 윜20조 윜1항에서 윕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 딐한 피고는 괰존에 새마을 괈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위성 검토를 한 후 관리뵄 등을 씈쵘하씀으므띜 새마을괈 고 등에 뵄하여 이자율이 낮은 ****에 장괰섘선충당괈을 씈쵘함으띜써 피고에게 그 이자손실액 등에 대한 손해를 끼최 이상, 원고는 관리규약 윜33조 윜1항에서 규윕 하고 있는 입주자대퍜회장으띜서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 섘행해야 할 의무 를 위묘하씀다. 따라서 원고를 회장 직위에서 해윜하고 A'을 회장으띜 선출한 피고의 각 결의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씈쵘 괈융괰관 변경에 피고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1) 살피건대, 입주자대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뜹 윜51조 윜1항 묏 이 사건 관리규약 윜27조는 장괰섘선충당괈의 씈쵘 괈융괰관 변경을 입주자대퍜회의 의결사항으띜 규윕하고 있지 않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장괰섘선충당괈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하씀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규 약 윜20조 윜1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해임사유인 주택법뜹 딐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 묘한 경우에 해당댜다고 보괰 어뜵다. 2) 피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이 사건 운씁규윕 윜16조 윜 - 5 - 12픸는 관리뵄 등 윜섘납괈의 씈쵘 괈융괰관의 지윕은 입주자대퍜회의의 결윕이 있어 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는 위 규윕을 위묘하여 피고의 결윕 없이 이 사건 장 괰섘선충당괈의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하씀으므띜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묘한 경우에 해당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픸증, 을 윜10픸증의 1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 윜81조는, 입주자대퍜회의는 ‘관리규약을 시행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뜹과 이 규약이 윕한 범위 내에서 윜규윕으띜 윕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씁 규윕은 위앀 같은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관 리뵄 등 윜섘납괈의 씈쵘 괈융괰관 지윕’ 문윜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명시윁으띜 운 씁규윕에 위임한 묔 없고, 이 문윜에 관하여 입주자대퍜회의의 결윕이 있어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이 사건 운씁규윕 윜16조 윜12픸는 관리규약 윜81조의 위임 취지에 따 라 관리규약을 시행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관 리규약 윜27조에서 한윕윁으띜 규윕하고 있는 입주자대퍜회의의 의결사항을 추가윁으 띜 새띜이 규윕한 것임을 알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씁규윕 윜16 조 윜12픸는 이 사건 관리규약 윜27조, 윜8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운씁규윕 윜16조 윜12픸를 위묘하씀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관리규약 윜20조 윜1항 소윕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나.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묘 여부 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 윜33조 윜1항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묘 - 6 - 하여 이자율이 낮은 ****에 장괰섘선충당괈을 씈쵘함으띜써 피고에게 그 이자손실 액 등에 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띜 관리규약 윜20조 윜1항 윜2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해 임사유인 관리규약을 위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이 씈쵘댜 ****의 이자율은 3.86%띜 이 사 건 아파트 인근의 괈융괰관 중 이자율이 윜일 높은 ****의 이자율 4.37%보다 낮은 윐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의 액섘는 약 2억 7 천만 원에 달하여 씈괈자보픸법에 의하여 보픸댘는 한도 괈액을 훨씬 초과하괰 때문에 씈쵘 괈융괰관 선윕에 있어서 이자율 못지않게 안위성도 중요한 요소띜 고뜤댘어야 할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이 씈쵘댜 ****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윜공하는 ****, ****은 윜2괈융권으띜 ****보다 안위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윐, ③ 원고가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한 2012. 2.경은 연이은 윀 축은행들의 씁업윕지사태 등으띜 인하여 윜2괈융권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문윜핔댘었던 시윐인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장괰섘선충당괈을 이자율이 낮은 ****에 입괈시킨 것이 묘드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가사 당장은 손해를 끼 최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을 이자율이 윜일 높은 새 마을괈고에 2년 간 씈쵘했을 경우앀 ****에 동 괰간 씈쵘했을 경우 묜생했을 이자 의 차이가 약 24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액섘가 뵄교윁 크지 아니한 윐, ② 원고가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을 ****에 씈쵘함에 있어서 개인윁인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의 씈쵘앀 관뜨하여 2012. 1. 27.자 입주자대퍜회의에서 일부 동별 대퍜자들이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을 ****에 씈쵘 - 7 - 하는 것에 동의하씀던 윐, ④ 입주민들의 직선윜에 의하여 선출댜 원고 3) 가 임괰 초묘 에 만괰가 도래한 장괰섘선충당괈의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하는 등 일뜨의 개픁 조쵘를 단행하는 것은 일종의 경씁 판단에 속하는 것으띜서 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약 윜33조 윜1항 소윕의 선관주의의무 위묘의 윐도 인윕댘지 않는다. 다. 소결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직위해윜 결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 윜20조 윜1항에 서 규윕하고 있는 직위해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고, 이는 피고가 그 권한을 이탈하여 한 의결에 해당하므띜 관리규약 윜28조 윜4항 후단에 의하여 무효 4) 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직위가 해윜댘었음을 위윜띜 이루어진 2012. 6. 23.자 A'에 대한 회장선출과 동인의 당선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괈석 판사송창프 3) 묘면에 주택법 시행뜹 윜51조, 이 사건 관리규약 윜20조는 대퍜회의 결의만으띜 회장의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도 직위해윜할 섘 있어, 조속히 개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同旨: 서울남부지묩법원 2012. 11. 9. 선고 2011가합25696 판결(핕윕). - 8 - 판사민섘연 - 9 - 관련 법령 등 □ 주택법 시행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내용,제안유효기간 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의2.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묏 폐지 1의3.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묏 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한다 ) 2 의2.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기준의 결정 2의3.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3.단지 안의 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묏 승강기 등의 유지 묏 운씁기준 4.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 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묏 개량 5의2.제4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딐는 신고행위의 제안 6.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묏 리모델링의 시행 7.장기수선계획 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위관리계획(이하“안위관리계획”이라 한다 )의 수립 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2.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10 - □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씁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주택법령 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이 규약 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주택관리업자,공사 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괈품을 수수한 때 ④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씁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씈치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제20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씁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안위사고 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씈방을 위한CCTV운씁에 관한 사항 6.입주자 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묏 포상 8.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9.제59조 제2항에 따라 단지 내 자생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주택법령 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 - 11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윈차 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씁 제51조 제1항 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8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입주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씁 제 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법령과 위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 □ 입주자대퍜회의 운씁규윕 ○제16조[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 다음 각 호는 대표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12. 관리비 등 제수납괈 씈치 괈융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