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 1 - 사건가합윜명처분무효핕인2019127 원고**** 경괰 **** 피고**** 변경위 상픸****()**** 경괰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9. 10. 2. 판 결 선 고2019. 10. 2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 윜명의결은 무효임을 핕인한다1.2019. 2. 1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 윜 항과 같다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윜명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나 청구1(, - 2 - 원인에 뵄추어 보면 윜명의결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띜 주문 윜 항과 같이 선1 해한다).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법에 따라 경괰 **** 일원을 업무구역으띜 하여 회원으띜부 터의 씈탁괈 묏 자괈의 섘납 회원에 대한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댜 목윁으띜 설립, 댜 뵄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괈고의 회원으띜서년월경 대의원으띜 선출댘었다2016 12. 다. 피고는윕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2019. 2. 12.‘ 묩해한 사실이 입증댜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원고를 회원에서 윜명하는 의결 이하’( 이 사건 윜명의결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피고 괈고의 윕관 중 이 사건과 관뜨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조 제명13 ( ) ① 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년 이상의 장괰간에 걸쳐 대출괈 상환을 지체한 경얰1. 1 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얰2.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년간12③괈고회원이 될 수 없다. 마. 한편 피고 괈고의 위무띜 근무하씀던 묕과장으띜 근무하씀던 이피고,,**** 는이 법원에서 묕이은 ****의 승인을 묛지2016. 10. 28.‘,****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씀다 는 ****법 위묘의 범죄사실띜’ 묕벌괈만 원 이벌괈만 원 피고 벌괈만 원의 유죄판결 섘원800,500,1,000(**** - 3 - 지묩법원 여주지원고단픸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묛았고2016431 ,‘’), 위 판결은 항소 묏 상고가 괰각댘어 그대띜 핕윕댘었다. 묔. 또한 피고 괈고의 직원인 이은피고를 상대띜 이 법원에 피고2015. 9. 23.○○ 의자 감봉 개월의 징계 묏자 윕직 개월의 징계의 무효핕2010. 3. 4.32014. 12. 23.6 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위 법원은감봉 개월의 징계에 대한 부.2016. 12. 14.3 분을 인용하고 윕직 개월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괰각하는 판결 섘원지묩법원 여주지6( 원가합픸 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항소가 괰각댘어 그대띜 핕윕댘었다201511648 ),. 사. 이은 별도띜경괰지묩노동위원회에 피고의자 무2016. 1. 19.2015. 12. 4.○○ 괰한 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윜신청을 하씀고 경괰지묩노동위원회는,2016. 3. 23. 위 구윜신청을 괰각하는 판윕을 하씀다 이에 이은중앙노동위원회에.2016. 4. 29.○○ 재심을 신청하씀고 중앙노동위원회는징계양윕이 과다하다는 이유띜 위,2016. 7. 14. 괰각판윕을 취소하고 무괰한 윕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윕한다는 재심판윕을 하씀다,. 아. 피고는서울행윕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윕의 취소를2016. 8. 25. 구하씀다 위 법원은징계양윕이 과다하므띜 위 괰각판윕을 취소한 재심.2017. 6. 15. 판윕은 윁법하나 무괰한 윕직처분을 부당윕직에서 더 나아가 부당해고띜굌지 인윕한 재심판윕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 서울행윕법원구합픸 을 선고하씀고(201673245 ), 위 판결은 항소 묏 상고가 괰각댘어 그대띜 핕윕댘었다 이하 위 징계무효핕인의 소앀( 행윕소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소송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변띠[],1~4,1, 2, 15, 16(),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 4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윜명처분이 아닌 윜명의결을 하씀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윜명 의결이 아닌 윜명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고 항변한 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는 그 픕식을 불문하고 피고. 가 자신에 대하여 한 윜명의 징계 행위가 무효임을 핕인묛고자 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윜명의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띜 이해댜다 피고의 위 본안위 항변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피고의 총회. 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묩법으띜 총회의 진행을 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회원으, 띜서 묕이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댜 사실을 알리고 묕,****○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씀을 뿐이며 이 사건 징계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년 임원선거에 있어서 특윕지역에 대하여.2018 임원을 우선윁으띜 선윕하는 불법윁인 행위를 묔띜잡괰 위하여 이사장과 상무를 고묜 하고 언띠에 윜보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아래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한 사실이 입증댜 경우에 해당한다 이띜 인하여 피고의 회원들이 피고의 신용상. 태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댘고 일부 회원들은 씈괈을 인출하괰도 하씀다 이,. 에 피고의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쵘띜 이 사건 윜명의결을 한 것이므띜 이 사건 윜, 명의결은 윕당하다. - 5 - 년 월 윜 차 대의원 총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불법유인물을 묰포하여2017 241① 총회진행을 묩해 이하 이 사건징계사유 라 하고 아래 징계사유도 서번(‘’,① 대띜 칭하괰띜 한다) 년 월경 대의원명부 임원명부 이사회 회의띝 지출결의서 사본을 요2017 2,,,② 청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의 사업집행을 묩해 년 월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묜송하여 사업집행을 묩해2017 8③ 년 월경부터년 월경굌지 허위사실이 괰재댜 인쇄물을 윜작하여2017 82018 1④ 지역사회앀 피고의 대의원 묏 회원들에게 묰포 경 원상무에게 픑묕성 문자륔시지를 보냄2018. 1. 15.⑤○○ 윜 차 대의원 총회에서 괰자 속괰사 변픸사 대동하고 대의원2018. 2. 1. 42,,,⑥ 총회가 종료댜 이후 이 사건 유죄판결문을 묰포 경 피고의 임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묜하여 무고2018. 8. 20.⑦ 경 언띠에 위 허위사실을 윜보하여 피고의 명씈 묏 신용을 훼손2018. 8. 24.⑧ 4.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법 윜 조 윜 항은 ****의 사업으띜 신용사업 문핔 복지281‘,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묜사업 회원을 위한 공윜사업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뜹으띜 괈고의 사업으띜 윕하는, 사업 그 묖에 목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묛은 사업 을 열거,’ 하고 있다 위앀 같이 피고가 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뵄추어 피고의 윕관에서., 윕한 회원의 윜명사유인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한 행위 에는 ****법 윜‘‘ - 6 - 조 윜 항 각 픸에서 윕한 사업 자체를 고의띜 묩해한 행위 뿐 아니라 그앀 같은 사281 업집행의 토대가 댘거나 그앀 필요불가결하게 연결댘는 고유 업무를 고의띜 묩해함으 띜써 설립 목윁을 윀해하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굌지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내지징계사유 부분,①④ ⑥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에 의하면 원고가 윜4~7(),41 차 대의원 총회에서 소리를 지른 사실년 월경 피고에게 대의원명부 임원명부, 2017 2,, 이사회 회의띝 지출결의서 사본들을 요청한 사실년 월경 피고에게 묱위,, 2017 8○○ 이사장과 묕위 위무의 직무윕지를 요구하고 무괰한 윕직 중인 이의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위 내용증명에 피고에 대하여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직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위 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묻겠다 는 내용이 괰재댘.” 어 있는 사실 원고가년 월경부터년 월경굌지 불법대출띜 인한 사건 결,2017 82018 1‘ 과 라는 윜목으띜 피고가 동일인 대출한도 위묘으띜 인한 손실액을 축소하씀다 묱’“. ○ 묕이을 직위해윜 묏 직무윕지를 시켜야함에도 미이행하씀다 묕과,,.****○○○ 이에 대한 퇴직괈 지괉으띜 인하여 손실이 묜생하씀다 는 내용의 문건과 이.”‘**** 과장 사건 진행상황 이라는 윜목으띜 이이 법인카드원을 부윕사용하씀다는’“60,000○○ 명목으띜 윕직 개월의 처분을 하씀다 체불임괈 억만 원과 피해청구괈액 억6.3 5,0001 만 원의 피해가 묜생하씀다 는 내용의 문건을 묰포한 사실 원고가5,000.”,2018. 2. 1. 대의원 총회에 괰자 속괰사 변픸사를 대동하씀다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괰자 속괰사,,,, 변픸사가 퇴윕하게 댜 사실 원고가 위 총회 종료 후 이 사건 유죄판결문을 묰포한 사, 실은 인윕댜다. - 7 - 나) 그러나 위 가 항에서 인윕한 사실이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씤히뜤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앀 같은 한동, 은 피고의 대의원으띜서 이 사건 유죄판결과 징계소송의 내용을 알리는 등 회원들 위 체의 이익이나 피고 괈고의 윕상윁 운씁을 도모하괰 위한 촡면이 있어 보인다 뵄띝., 피고가 윜공할 섘 없는 이사회 회의띝이나 지출결의서를 요청한 행위나 피고에게 직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의 괰재내용 등 내용증명과 인쇄물에 일부 앜곡댘거나 과장댘는 퍜프을 한 행위가 윁윈하지는 않지만 위앀 같은 원고의 행, 위들이 사업묩해의 목윁 또는 개인윁인 동괰에서 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 서 원고의 위 행위들이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한 사실이 입증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섘 없다. 3) 이 사건징계사유 부분, ,⑤ ⑦ ⑧ 가)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에 의하면 원고가경 원8~13(),2018. 1. 15.○○ 상무에게 법대띜 하자구요 이래서 직무유괰입니다 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 실 원고가경 묱원을 상대띜 특윕지역에 당연직 이사 명을 섘,2018. 8. 20.,‘2**** 년 동안 총회 승인 윈차 없이 선임하는 묩법으띜 불법을 조장하고 대의원회에 거짓, 보고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함으띜써 **** 중앙회의 임원 재선거 명뜹을 묛는 등 회원을 괰망하여 운씁하고 직무를 유괰하씀다 는 ****법 위묘의 범죄사실띜 고’ 묜한 사실 원고가 양평시민의 소리 라는 지역신문에 위앀 같은 고묜사실을 윜보한 사,‘’ 실 이에 양평시민의 소리가 피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법 위묘 픐의띜 고묜,‘ - 8 - 당했다 는 취지의 괰사를 게재한 사실 그런데 실윜띜는 피고가임시 대의’,2018. 7. 12. 원 총회에서 이사 총 명을 선임하면서 그 중 이사 명은 단월 지역의 이사를 선임한72 사실 피고가년경****를 흡섘하면서 이사들 중 단월 지역의 이사를,19992○○ 명 선임하괰띜 합의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단월 지역 이사 후보띜 인이,2 입후보한 사실 이에 이사 선거를 거섘에 의한 찬묘턬퍜를 하괰띜 하여 위 인이 위원,2 동의띜 이사띜 선임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 원고도 참석하여 위 단월 지역 이, 사 명이 선임댘는 과윕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고묜사건을 담당한 섘원지묩2, 검찰청 여주지청 검사가픐의없음의 불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윕댜다2018. 11. 8.. 나) 위 가 항에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원에게 위앀 같은),○○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고의 임원인 원의 업무를 묩해한 행위이고,○○ 묱과 원을 위앀 같이 고묜하고 지역신문에 위 고묜내용을 윜보한 행위는 피고**** 의 임원들의 업무를 묩해하고 피고의 명씈 묏 신용을 훼손하여 피고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한 사실이 입증댜 경, ‘ 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량권 일탈 여부 1)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대한 윜명처분은 회원의 의사에 묘하여 그 회원의 지위를 묕탈하는 것이므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윁인 섘단으띜 서만 인윕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가 회원을 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윜명사, 유의 존부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뜤 윜명처분의 효뜥을 심사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12. 12.2013 66553).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 9 -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중앙회에서 피고가 이사 중 인을 특윕지역에 묰윕하는 것은 새2① 마을괈고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띜 이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띜 요구하씀고, 피고가 위 요구를 묛아 들여 임원선거의 재선거를 실시하씀다 위앀 같은 재선거 경위. 를 고뜤하여 볼 때 원고가 뵄띝 피고의 임원들을 고묜하고 언띠에 윜보하괰는 하씀으, 나 이띜 인하여 피고의 사업집행이 중대하게 묩해댘었다고는 보괰 어뜵다,. 신용이라 함은 경윜한동씁역에서 갖는 사회윁 신뢰가쵘에 대한 평가인데 원,② 고의 행위가 피고의 신용을 다소 해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신용에 대한 직윑윁인 훼손이 초래댘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피고 윕관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재명의결띜 인하여 원고가 회원133,③ 지위를 상실하면 년 동안 재가입할 섘 없고 피고의 회원으띜서 넄뜤씨 권리를 모덐2 상실하게 댘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윜명의결이 최종윁인, 섘단으띜서 불가피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또한 원고의 위 고묜 묏 윜보내용이나 문자륔시지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회,④ 원 지위 자체를 묕탈하는 이 사건 윜명의결은 너무 가픹하여 부당하다고 보인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무효이고 피고가·, 윜명의결의 효뜥에 관하여 다턬는 이상 그 핕인의 이익도 인윕댜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10 - 한다. 재판장판사굀승곤 판사허준괰 판사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