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장 선거 하루 전 선거인 대의원과 함께 식사하며 그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가합25452 민사 사건(202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협회는 2024년 11월 4일경 제7대 회장 선거 일정을 공고했고, 원고와 현 회장인 경쟁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 2024년 11월 15일, 선거 하루 전 원고는 선거인인 대의원과 함께 식사한 뒤 그 대의원의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하였다.
- 2024년 11월 16일 선거가 실시되어 재적 대의원 19명 중 15명이 투표하였고, 원고가 8표, 경쟁 후보가 7표를 얻어 원고가 당선되었다.
- 다음 날인 11월 17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를 제7대 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 그러나 11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2호를 위반했다며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지·공고하였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당선인이라며 당선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협회 제7대 회장 선거에서 15표 중 8표를 얻어 경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나, 선거 하루 전 선거인 대의원과 식사하며 그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한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상 금지된 향응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결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제공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당선인 지위 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 절차에 규정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그 선거는 무효라고 보았다.
-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2호는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1조와 상위 규정인 C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는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경우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가 선거 하루 전 선거인인 대의원의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한 행위는 선거에 관한 향응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해당 대의원이 평소 경쟁 후보를 지지해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았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규정 위반이 정당화되거나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경쟁 후보의 부정 개입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원고의 당선인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 하루 전이라도 선거인에게 식사대금을 대신 내주는 작은 향응 제공도 선거관리규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선거인이 실제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제재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액의 크기나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인과의 사적 접대를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 772명을 탈퇴시킨 뒤 치러진 선거에서 낙선함
노동조합 지역본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 측이 상대 후보 측 지부의 셀카봉 지급 등 선거 하자를 이유로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
회장선거에 출마한 원고가 선거인 명단 공지·제출기간과 선거인 배정·통지, 추첨 공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직접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냄
지부장 후보의 건강 상태와 후보 지지 취지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함
피고가 분회장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당겨 선거를 실시하고 원고가 당선됨
원고가 지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사업자등록증 변조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소송을 제기함.
연합회가 회장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임원 7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 채 투표를 진행함.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했다며 당선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한 조합장선거에 대해 원고가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지회장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겸직 사임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여 해임됨
검도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4표를 얻었으나 상대 후보가 5표로 당선되자, 상임이사회가 특정 단체의 대의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부여해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회장 당선인 지위 확인 및 후보자등록 유효 확인 구함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한 뒤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제외된 원고가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직장주택조합 감사로서 분양권 전매를 특정 조합원에게 알선·중개하고 조합 예산을 유흥업소 등에 부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묵인함
고등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으면서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기재해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
피고는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주유소를 임대했고, 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해 농사를 지었다.
원고가 피고 법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고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기존 근무지에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뒤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고, 해당 자리에서 해임됨
종교단체 소속 승려가 단체로부터 제적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단체가 회원인 원고들에게 언론 게시·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각각 윤명처분을 내림
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노조 결선투표를 사흘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과 메모문서를 선관위 심사 전에 배포함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이 전 위원장과 전 쟁의부장을 단체협약서 미인계·직무유기·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학생연구원 참여 비율을 허위로 적어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출장비를 두 기관에서 받으며, 불참자의 이름으로 회의비 자료를 작성함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었다.
종중 유사단체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회원 지위 확인과 토지 보상금 분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투표용지 한 장에 2개란을 기표하는 1인 2표 방식을 채택해 선거를 실시함
원고가 2013년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임용기간이 끝난 비정년직 교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 없이 신규임용 절차만 진행해 탈락시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 뒤 새 위원을 위촉해 선거 절차를 진행했고,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가 이루어짐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사내 게시판에 경영진과 동료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올림
피고의 단체교섭 이행 거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
공단 마필관리원이 근무시간 중 승마장에서 위탁마 삭모작업을 하고 마필 1두당 1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수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