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선투표를 사흘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과 메모문서를 선관위 심사 전에 배포함

• 피고 노조지부의 제13대 정·부위원장 선거에 원고 조와 다른 두 개 조가 후보로 나섰고, 1차 투표에서 원고 조가 1위를 했지만 과반수를 얻은 조가 없어 2위 조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었다.
• 결선투표 사흘 전, 상대 조는 은행 전산망을 통해 전 영업점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메모문서를 보냈다.
• 그다음 날 상대 조는 '동지 여러분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등의 제목으로 원고의 승진 누락, 부위원장 시절 유상증자 단수주 처리 관련 비리 등을 담아 원고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었다.
• 이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사필증이 나오기 전에 은행 본점 각 부서와 여러 영업점에 배포되었고, 다음 날 상대 조는 원고에게 공개토론을 하자며 내용이 거짓이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았다.
• 결선투표 결과 상대 조가 51.6%를 얻어 당선되었고, 유인물 배포와 관련해 상대 조 측 인사들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각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 이에 원고는 메모문서와 유인물이 허위이고 절차도 위법하며 결선투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결선투표 및 당선결정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노조지부 정·부위원장 선거에서 1차 투표 1위였던 원고 조가 결선투표에서 상대 조에 51.6% 대 44%대로 밀려 당선되지 못하자, 상대 조가 투표 직전 선관위를 비판하는 메모문서와 원고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절차를 어기고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아 결선투표와 당선결정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그 배포 행위 자체가 선거규칙에 어긋나고 위법한 선거운동임은 분명하다고 보면서도, 그런 위법만으로 곧바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상대 조가 유인물과 메모문서를 배포한 행위가 이 사건 선거규칙에 어긋나거나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선거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무효가 되려면 그 위법한 선거운동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판단해 투표하는 것이 방해받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기본 이념이 뚜렷하게 침해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 그 판단에서는 두 후보 간 득표 차이, 유인물 내용의 허위성·비방성·불법성 정도, 상대 후보가 보인 반응, 선거 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결선투표 득표 차이가 전체 유효투표의 약 7%에 달했고, 결선에 오르지 못한 3위 조가 1차 투표 후 원고 조에는 적대적이었던 반면 상대 조와는 정책·노선이 비슷해 그 지지표가 상대 조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상대 조의 결선투표 득표수가 1차 투표에서의 자기 득표와 3위 조 득표를 합친 것에 육박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또 원고에게 유인물 내용을 해명할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위법한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뚜렷하게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쳐 결선투표와 당선결정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는 등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선거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위법 때문에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이 실제로 방해받아 선거의 공정이 크게 훼손되고 결과까지 바뀌었다고 인정될 만큼 중대해야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