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7159대전고등법원 2심2025-06-18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직접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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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2민사부 2024나17159 민사 사건(2025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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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노동조합이 제9기 임원선거를 치르던 중 위원장 선거에 원고가 후보로 나섰다.
  • 원고는 2023년 5월 4일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했다.
  •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 선관위는 2023년 5월 12일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과 선거 관리·운영상 하자를 이유로 위원장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무효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선관위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 피고 조합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에서 원고 후보자가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선거무효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무효라고 본다.
  • 1심은 이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원고의 위반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이 아니라 단체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결정을 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즉 단체가 스스로 만든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효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따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항소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인정되고 선관위의 무효결정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노동조합 같은 단체 내부 선거에서 자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문제될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가 자체 규정에 따라 내린 선거무효결정은 그 결정 자체의 하자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며, 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어기고 직접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관위의 무효결정이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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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7159 선거무효결정 무효확인의 소 원고 ,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C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 203034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21. 판 결 선 고2025.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23. 5. 11. 실시된 피고의 제9기 임원선거 중 위원장 선거 의 효력이 무효라고 한 피고의 2023. 5. 12. 자 선거무효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제1 심 공동원고 B은 같은 날 실시된 피고의 제9기 임원선거 중 사무총장 선거의 효력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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