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5773대구고등법원 2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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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5773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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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 창립총회를 열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원고들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차례로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7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년 6월 총회에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2월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취소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 2021년 2월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원고들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된 뒤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었고,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세대주 자격을 잃은 뒤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 주장이 조합원 탈퇴 제한을 피하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세대원이 된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과 시행령,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원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이 되면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별도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는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세대원이 된 경위와 관계없이 세대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조합원 탈퇴 제한을 피하려고 일부러 세대주를 바꾸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가 사라졌다는 점을 다투고 있어, 원고들이 법원에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세대주 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원고들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자격 상실의 경위가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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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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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577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 **** 등 27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지역주택조합 **** 대표자 조합장 A(조합장대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15352 판결 변 론 종 결2021. 6. 30.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한 금전지급청구부분을 당심에서 취하 함으로써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 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11.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성립된 지역주택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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