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5773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 창립총회를 열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원고들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차례로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7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년 6월 총회에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2월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취소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 2021년 2월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원고들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된 뒤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었고,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세대주 자격을 잃은 뒤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 주장이 조합원 탈퇴 제한을 피하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세대원이 된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과 시행령,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원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이 되면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별도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는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세대원이 된 경위와 관계없이 세대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조합원 탈퇴 제한을 피하려고 일부러 세대주를 바꾸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가 사라졌다는 점을 다투고 있어, 원고들이 법원에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세대주 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원고들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자격 상실의 경위가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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