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55690광주지방법원 1심2022-04-21 선고검수완료

학생연구원 참여 비율을 허위로 적어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출장비를 두 기관에서 받으며, 불참자의 이름으로 회의비 자료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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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0가합55690 민사 사건(2022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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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던 피고인A는 2013년 9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학생연구원 5명의 연구 참여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적어 학생인건비 10,140,000원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이후 그 돈을 학생들에게 나눠 주지 않고 함께 관리해 연구실 장비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는 출장비를 피고 대학에 신청해 6차례에 걸쳐 13,807,032원을 받았고, 같은 출장에 대해 다른 대학 연구사업에서도 16,998,431원을 받았습니다. 피고 대학에는 다른 기관에서 출장비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8년 9월 7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 2명의 이름을 회의 자료에 적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의비 2,227,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 대학은 이러한 일을 이유로 피고인A에게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먼저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취소됐지만, 대학은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해 2019년 6월 20일 해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학생들의 연구환경을 위해 장비를 샀고, 출장비를 부정하게 받을 생각은 없었으며, 회의비도 학생 식사 지원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수인 피고인A는 학생인건비를 허위 신청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같은 출장의 비용을 두 기관에서 받았으며,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의 이름으로 회의비 자료를 만든 일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가 인정되고 해임도 부당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뒤 연구책임자가 거둬 함께 관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데, 피고인A는 참여 비율을 허위로 적어 돈을 신청하고 연구실 장비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챙겼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금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연구비 예산을 정식 절차에 따라 바꾸거나 다른 계정을 이용해 장비를 살 방법도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직접 허위로 적은 점도 고려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장비 규정상 다른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면 대학에서는 그 차액만 정해진 승인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다른 기관에서 출장비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대학에 알리지 않고 전액을 신청했으므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참석자가 없는데도 외부인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 자료를 만들어 비용을 받은 행위는 회계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이 허위 참석자 기재와 회의비 부당 사용을 미리 안내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세 가지 사유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됐고, 과거에도 연구비 처리 문제로 경고와 시정 기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표창과 장기간의 교수 재직 등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도 살폈지만, 교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신뢰, 반복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출장비 중복 수령, 허위 회의비 자료 작성이 각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복된 회계 규정 위반과 과거 시정 기회 등을 종합해 해임 처분은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고,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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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55690 해고무효확인 원 고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피 고광○○○○○○ **** 대표자 총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4. 7. 판 결 선 고2022. 4. 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구 광○○○○○○법(2001. 1. 16. 법률 제6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93. 10. 11.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5. 9. 16. 피고의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7년경에는 부교수로, 2003년경에는 교수로 각 승진하여 2019. 6. 20. 해임될 때 까지 피고의 교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1)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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