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637광주고등법원 2심2016-09-02 선고검수완료

어업계원의 제명에 따른 계원 지위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서천지원 2015나2637 민사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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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어업계의 계원으로 활동했고, 2009년경부터 2012. 7. 30.까지 총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는 2013. 6. 24. 원고가 규약상 자격을 잃었다며 제명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제명 근거를 알려 달라고 항의한 뒤 2015. 2. 13. 자신이 여전히 계원이라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5. 3. 11. 규약을 바꾸고, 2015. 4. 1.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어업계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제명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어업계 구역에 살지 않았고 사업에도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아 이미 계원에서 탈퇴한 상태였거나, 두 번째 제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11. 3. 2.부터 어업계 구역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의 제명 때문에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어업계의 계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당연히 탈퇴했거나 정당하게 제명됐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두 차례 제명이 규약과 절차에 맞고 필요한 조치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탈퇴나 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계속 계원이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어업계 구역에 살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보상금을 개인 자격으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탈퇴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 첫 번째 제명 때 피고는 구체적인 제명 이유를 알리거나 원고에게 해명할 기회를 줬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크고 제명 사유도 입증되지 않아 첫 번째 제명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번째 제명 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시총회 참석을 알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제명 사유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충분한 해명 기회를 보장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불법어업을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개인 명의로 신청한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계원들도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제명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설령 원고의 행동이 규약상 제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어업계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어업계에서 당연히 탈퇴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고, 두 차례 제명 모두 구체적인 사유 고지나 해명 기회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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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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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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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7·수원지방법원·2019-10-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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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38·울산지방법원·2013-08-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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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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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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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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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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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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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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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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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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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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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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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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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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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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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952·부산고등법원·2013-04-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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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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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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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가합20339·울산지방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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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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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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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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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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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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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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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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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입후보 자격 취소 후 선출된 OO회사 총재 당선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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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2나1292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5-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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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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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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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9407·서울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범어사 주지후보자로 선출되었으나 피고가 후보 자격과 선출 절차 문제를 들어 이를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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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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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339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기각

OO지역에 정착한 남성 후손들이 결성한 단체의 여성 후손들이 자신들도 구성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나3176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951·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일부 승소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 1 - 사건나계원지위핕인2015 2637 원고 피항소인,○○○ 시 이하 생략□□ 피고 항소인,****,○○○○○ 시 이하 생략□□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선고가합판결2015. 11. 5.2015312 변 띠 종 결2016. 7. 22. 판 결 선 고2016. 9. 2.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원고가 피고의 계원임을 핕인한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피고는 계원의 생산뜥 향상을 위한 소득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사업의 섘행과 경. 윜윁 증진 계원간의 공동의식을 도모하는 것을 목윁으띜****,‘,□□◇◇◐◐○ 동 **** 을 구역으띜 윕하여 설립 조직댜 어업계이다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띜서년경부터굌지 피고의 총무를 맡괰도 하씀다********. 나 피고는경 원고에게 피고 윕관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여 윜명댘었음.**** 을 통보하씀다 이하차 윜명 이라고 한다(‘1’). 다 원고는 피고의 차 윜명에 묘묜하여 피고 대퍜자를 뵄롯하여 원고의 윜명에 찬성.1 한 계원들에게 우편으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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