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9407서울고등법원 2심2006-11-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범어사 주지후보자로 선출되었으나 피고가 후보 자격과 선출 절차 문제를 들어 이를 부인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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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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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9407 민사 사건(2006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종헌 제91조, 종헌 제92조, 지방종정법 제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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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범어사에서 스님으로서 수계를 받고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귀국하여 2003년 11월 범어사 주지후보자로 선출되었다.
  •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임명 절차를 관리하는 종교단체이다.
  • 원고는 후보자 등록 시 국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산중총회 소집이 취소되었다.
  • 그러나 산중총회는 취소 통보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어 원고가 단독으로 주지후보자로 선출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후보자 등록과 주지후보자 선출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인물을 주지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였다.
  • 원고는 법원에 주지후보자 지위 확인과 임명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범어사 주지후보자로 선출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후보자 자격과 주지후보자 선출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이라도 신앙이나 교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후보자 등록 시 국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에 문제가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
  • 산중총회 소집 취소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산중총회가 열렸지만, 피고 측은 이를 무효로 보았다.
  • 원고는 소송 중 피고로부터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징계를 받았는데도, 법원은 이 징계가 소송 제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내부 규정에 따라 주지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후보자 자격 문제와 내부 절차 문제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범어사 주지후보자로 선출되었으나, 후보 자격과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어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절차와 규정을 존중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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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637·광주고등법원·2016-09-02·2심·원고 승소

어업계원의 제명에 따른 계원 지위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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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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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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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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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92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5-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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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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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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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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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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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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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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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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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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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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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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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찬반투표를 통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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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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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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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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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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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6550·서울지방법원·1999-10-01·1심·원고 승소

총무원장 선거 절차 하자에 따른 당선 무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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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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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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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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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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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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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4171·서울고등법원·2013-09-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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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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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015·부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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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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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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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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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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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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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입후보 자격 취소 후 선출된 OO회사 총재 당선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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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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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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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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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2018-06-07·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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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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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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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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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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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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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7755·대구지방법원·2014-06-13·3심·원고 패소

원고의 **** 주식 명의신탁 주장과 실질주주 여부 다툼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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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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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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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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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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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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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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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4가합17769 판결 【변론종결】2006.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3. 11. 3.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자로 선출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주지로 임명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53. 7. 15.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고 일본에서 수학한 후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1992년경 귀국하여 피고종단의 제14교구 본사인 범어사에 재적하던 승려이다. (2) 피고는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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