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한성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5(5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2007나23069·서울고등법원·2008-01-09

보조참가인이 무단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피고 1과 다투던 중 피고 2가 상해를 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5만원)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15368·서울고등법원·2006-12-13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62만원 / 청구 7,950만원)
2006나19407·서울고등법원·2006-11-01

원고가 범어사 주지후보자로 선출되었으나 피고가 후보 자격과 선출 절차 문제를 들어 이를 부인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43755·서울고등법원·2006-09-27

원고가 경매로 대지 일부 지분을 취득했으나, 그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12323·서울고등법원·2006-08-16

신용보증사고 통지 지연으로 피고 면책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71101·서울고등법원·2006-05-17

상속받은 토지가 징발된 후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으나, 국방부장관이 환매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71만원)
2005나39541·서울고등법원·2006-05-17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과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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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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