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이 무단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피고 1과 다투던 중 피고 2가 상해를 가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이 오손되어 보험사가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물류창고에서 의류를 훔쳐 손해를 입힘.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함.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하자를 발생시킴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하자보수비용 지급 후 하수급인에 구상권 행사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