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5736대구고등법원 2심2025-09-11 선고검수완료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4나15736 민사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L'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 피고 B는 2014년 11월 3일 원고로부터 시설물 공사를 계약금액 1,856,276,000원, 공사기간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I은 같은 날 식재 공사를 계약금액 2,024,639,000원으로 하도급받았다.
  • 피고 공제조합은 2015년 11월 피고 B 및 I과 각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기간은 2015년 9월 26일부터 2017년 9월 25일까지였고 보증금액은 피고 B 부분 92,813,800원, I 부분 101,231,950원이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년 12월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발주자의 책임을 75%로 제한하였다.
  • 원고는 2023년 6월 15일 발주자에게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조경공사 부분 손해배상금 224,952,95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하수급인인 피고 B에 40,503,850원, 피고 공제조합에 보증금 한도 내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조경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피고 B에 시설물 공사를, I에 식재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후 선행판결에서 아파트 하자가 인정되어 원고가 발주자에게 조경공사 부분 손해배상금 224,952,950원을 지급하자, 원고가 하수급인인 피고 B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B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3,356,1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하자보수 책임을 지므로, 원고가 발주자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하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선행판결에서 발주자의 책임이 75%로 제한되었으므로, 하수급인의 구상금 책임도 그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B의 하도급 공사 부분과 I의 하도급 공사 부분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피고 B는 자신의 시설물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 피고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2017년 9월 25일까지였고 원고가 그 이후인 2023년 6월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B의 시설물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인정되었고,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증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하수급인의 책임을 인정하되 선행판결에서 제한된 책임 비율을 반영하여 일부만 인정하였고, 보증기간이 지난 후의 보증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과 하자보수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738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25·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105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청구하자 원고가 비용을 지급하고 시공사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2577·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비용 및 소송비용을 구상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203·부산지방법원·200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9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977·부산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관리업체에 위탁한 뒤, 관리업체가 입주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을 대신 내고 그 돈을 사업자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9826·서울고등법원·202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5736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2. E 대표자 이사장 F 법률상대리인 G, H - 2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206613 판결 변 론 종 결2025. 8. 21. 판 결 선 고2025. 9.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패소 부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56,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2025. 9.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