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남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5나10686·대구고등법원·2025-12-11
전세권자로서 리모델링 후 유익비 상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5.1억원)
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2024나15736·대구고등법원·2025-09-11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6만원 / 청구 1.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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