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0686대구고등법원 2심2025-12-11 선고검수완료

전세권자로서 리모델링 후 유익비 상환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86 민사 사건(2025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10조, 민법 제31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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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와 상인연합회가 망인과 함께 OO지역 건물 1, 2층에 대해 5년간 45억 원 전세권 계약을 체결함.
  • 2017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원고는 전세 부분에 대해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시설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총 비용은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함.
  • 2022년 4월 전세권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원고와 상인연합회는 건물에서 퇴거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음.
  •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로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며 그 비용 중 일부인 약 5억 원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함.
  • 피고들은 이 계약이 행정사업의 일환이라며 민법상 유익비 상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전세권자로서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한 뒤, 계약 종료 후 그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쟁점은 이 계약이 일반 전세권 계약인지, 그리고 원고가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전세권 계약은 민법상 일반 전세권 계약으로, 행정작용이 아니어서 민법의 유익비 상환 규정이 적용됨.
  •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에 쓴 비용은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었지만, 이는 원고 내부 사정일 뿐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원고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서에도 명시적 포기 조항이 없음.
  •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한 점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인정됨.
  • 피고들의 주장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전세권자로서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계약 종료 후 그 비용에 대해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일반적인 전세권 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유익비 상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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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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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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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1%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08가합13728·인천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0%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합64817·인천지방법원·2022-08-26·1심·원고 승소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원고 승소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0083·서울고등법원·2021-09-30·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원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원) 【피고, 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반정모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2가합205804 판결 【변론종결】2025. 11.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505,7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이하 생략) 대 2,117.4㎡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즙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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