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원고 재건축조합은 OO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 피고는 해당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2003년 최초 조합설립인가(2인가신청)가 있었으나, 이후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어 무효 논란이 있었다.
• 2011년 3월 4일 변경인가처분으로 조합이 유효하게 설립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하였고, 2개월 내 회답이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원고는 감정가 230,931,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청구하였다.

재건축조합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위적 청구(신탁등기)는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매매대금 230,931,000원 지급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2003년 최초 설립인가(2인가신청)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1인가신청과 2인가신청이 사업 규모와 대상에서 동일성이 없는데도, 추진위원회가 1인가신청 서류를 그대로 사용하여 보완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주위적 청구(2003년 신탁등기)는 기각되었다.
• 그러나 2011년 3월 4일 변경인가처분으로 조합이 유효하게 설립되었고, 원고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 2개월 내 회답하지 않아 매도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 매매대금은 감정평가액인 230,931,000원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후 적법한 변경인가를 통해 유효하게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