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재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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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3(50%)
2012나4160·의정부지방법원·2012-10-12
피고 2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요구받았으나, 이후 지료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9267·의정부지방법원·2012-09-13
임대차계약 체결 후 우선변제권 주장하여 배당표 경정 요청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2011나7162·의정부지방법원·2012-05-10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르695·의정부지방법원·2012-01-19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2009나2584·의정부지방법원·2010-10-22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40만원 / 청구 3,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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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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