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7. 28. 선고 2011드단317 판결 【변론종결】2011.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2면 제4 ~ 5행을 “가. 남장 여성인 망 소외 2는 1965년경부터 2010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여성인 소외 1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로 변경 2. 제3면 제21행의 “살아온 이상한 이상”을 “살아온 이상”으로 변경 3. 제4면 제3 ~ 6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편 입양에 의해서 종전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일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