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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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65827 민사 사건(2008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피고)에게 기본재산을 팔면서 정관 변경 허가를 요청함.
- 원고는 2006년 11월 29일에 부동산 일부 지분을 매매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약 91억 원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대지 인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면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피고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재판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에게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피고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과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팔면서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허가 신청 의사를 대신하는 판결을 요구할 수 있음.
- 피고가 정관 변경을 할지 여부는 피고의 의사에 달려 있지만,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 변경이 있어야만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절차 이행의 조건임.
- 피고는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해야 하며,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면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1심 판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를 변경함.
핵심 정리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팔면서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이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과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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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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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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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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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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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신탁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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