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미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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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3(38%)원고패3(38%)결과 미상1(13%)
2008브7·서울고등법원·2008-09-30
청구인이 의식을 잃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법원에 알린 뒤, 배우자가 사망함.
결과 미상
2007나56380·서울고등법원·2008-07-15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 대행을 맡고 실제 쓰지 않은 비용과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원고가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3억원)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8.0억원)
2007나65827·서울고등법원·2008-01-08
원고가 피고에게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102736·서울고등법원·2007-12-11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6나104626·서울고등법원·2007-10-23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2006나100914·서울고등법원·2007-05-15
원고가 2004년 5월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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