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의식을 잃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법원에 알린 뒤, 배우자가 사망함.

• 2002년부터 청구인과 망인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함.
• 2007년 3월, 망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함.
• 2007년 4월, 청구인은 망인에게 사실혼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림.
•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7년 5월에 사망함.
•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이어가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청구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법원에 알렸고, 망인이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재산분할 청구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쟁점은 사실혼 관계가 청구인의 의사표시로 끝난 것인지, 망인의 사망으로 끝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망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는 망인에게 전달되지 못했음.
• 사실혼 관계는 망인의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으로 봄.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의 한계가 있음.
•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옳다고 봄.

사실혼 관계는 한쪽이 사망하면 종료되며, 그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망인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끝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