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경란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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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기각1(6%)원고승4(22%)일부승2(11%)원고패5(28%)결과 미상6(33%)
2017누66260·서울고등법원·2017-11-28·기타 형사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누66805·서울고등법원·2017-04-11
개정된 고엽제법 시행령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해 고혈압 장애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67440·서울고등법원·2017-04-04·건축·주택법위반
건물 1층 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변경함
결과 미상
2016누72572·서울고등법원·2017-03-28·기타 형사
철도건설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30905·서울고등법원·2016-10-11
원고들이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국내우선권을 주장했으나,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39223·서울고등법원·2016-09-27·강요·협박·공갈
회식 중 단란주점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경막외출혈 등 부상을 입음
결과 미상
2016누40957·서울고등법원·2016-08-30·산업안전·노동
OO회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필수적인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훈련비용 환급금을 일부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6누41981·서울고등법원·2016-08-30·기타 형사
원고가 자신이 진짜 토지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토지수용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61605·서울고등법원·2016-05-31·기타 형사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했으나,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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