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경기광업 주권 182매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제권판결을 신청함.

• 1997년 12월 8일, 경기광업 주식회사는 100,000주에 해당하는 주권 221매를 발행하였다.
• 2002년 8월, 회사 창업자 소외 1이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소외 2가 주권을 잠깐 복사하겠다며 가져갔다가 원고 2에게 넘겼다.
• 피고들은 경기광업 사무실에서 주권 182매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제권판결을 받았다.
• 원고들은 이 제권판결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권의 실제 소지자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주권을 분실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제권판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광업 주식회사 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고들은 주권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했다. 원고들은 이를 부인하며 제권판결 취소를 요구했고, 쟁점은 주권의 실제 소지자와 분실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분실 주장이 거짓임을 인정해 제권판결을 취소했다.

• 제권판결은 주권을 소지한 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지만, 실질적 권리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이 주권 원본을 제시하며 실제 소지자임을 입증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주권 분실은 사실과 달랐고, 주권은 원고 2에게 이미 이전된 상태였다.
• 피고들이 주권을 간접적으로 보관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보았다.
• 소송 제기 기간과 절차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광업 주권 분실을 둘러싼 제권판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분실 주장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제권판결 취소 요구를 받아들였다. 주권의 실제 소지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