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심2020-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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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0나11368 민사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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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11월 21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줄이고,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새로 반영해 달라고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배당금 액수를 일부 조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일부 고쳐 쓰면서, 배당금 액수를 다시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쟁점은 각 채권자와 선정자에 대한 배당금 액수의 적정성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나머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시한 배당금 변경 요구 중 일부는 법적 근거와 계산 방식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부동산과 기계 등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금 액수를 다시 산정했다.
  •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등 노동관계법 취지와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다.
  • 배당금 변경 청구 중 일부는 금액이 과도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의 일부 변경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이를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일부만 변경된 배당금이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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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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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합421·인천지방법원·2020-02-13·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1133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13·2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9가단55104·인천지방법원·2010-05-13·1심·판단 없음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0%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단75924·의정부지방법원·2007-06-0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34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1구2965·광주지방법원·2002-07-18·1심·기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및 보상금 결정에 불복해 이의재결 취소와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92345·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판단 없음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변론종결】2020. 10.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33631, 2016타경37213(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을 354,461,76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을 361,449,370원으로,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 140,176,857원을 123,807,52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1,982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587,876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78,017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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