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총 사건
21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2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형사 사건
2건민사 판결
19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7(39%)일부 승소 4(22%)원고 패소 5(28%)기각·각하 2(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9건2023나15545·—·2024-12-20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3.9억원)
2022나14934·—·2024-05-23
피고 1과 피고 4 회사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 약 2억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11086·—·2024-03-28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14637·—·2024-01-17
원고가 공공사업 택지에 주택을 지어 외국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매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11386·—·2023-11-02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6억원)
2021나17455·—·2023-09-22
한국환경공단이 포항시에 위탁수수료 및 운영비 등 비용 약 91억 원을 청구하고, 포항시는 일부 금액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1.2억원)
2022나13993·—·2023-08-24
김포골드밸리가 30억 토지 매수 후 계약 무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3억원 / 청구 31.0억원)
2021나17424·—·2023-07-21
아이스크림 할인점 업종제한 약정 위반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12921·—·2023-05-11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13507·—·2022-12-23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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