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총 사건
21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7(39%)일부 승소 4(22%)원고 패소 5(28%)기각·각하 2(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사건
21건결과 분포:기각1(5%)원고승7(33%)일부승4(19%)원고패7(33%)결과 미상2(10%)
2025누10056·—·2025-09-02·건축·주택법위반
신축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개별주택가격 미공시를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에 대해 다툼
결과 미상
2025노10·—·2025-05-1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 촬영 사건
기각
기각
2023나15545·—·2024-12-20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3.9억원)
2022나14934·—·2024-05-23
피고 1과 피고 4 회사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 약 2억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11086·—·2024-03-28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14637·—·2024-01-17
원고가 공공사업 택지에 주택을 지어 외국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매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11386·—·2023-11-02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6억원)
2021나17455·—·2023-09-22
한국환경공단이 포항시에 위탁수수료 및 운영비 등 비용 약 91억 원을 청구하고, 포항시는 일부 금액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1.2억원)
2022나13993·—·2023-08-24
김포골드밸리가 30억 토지 매수 후 계약 무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3억원 / 청구 31.0억원)
2021나17424·—·2023-07-21
아이스크림 할인점 업종제한 약정 위반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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