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 촬영 사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인 동영상으로 촬영함.
• 피해자는 촬영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함.
• 촬영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됨.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촬영 사실을 몰랐다가 며칠 뒤 동영상을 발견하고 삭제를 요구함.
• 피해자는 성적 동영상 촬영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촬영 요구를 거절해 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진술은 촬영 목적과 영상 내용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를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관련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