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개별주택가격 미공시를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에 대해 다툼

• 원고들은 2021년 12월 5일 신축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2022년 1월 26일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했습니다.
• 피고(김포시장)는 2022년 11월 8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64,062,500원과 농어촌특별세 13,920,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신축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한 중과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택가격비준표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주택가격비준표는 법률보충적 성질을 가진 법규적 행정규칙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사용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원고들은 취득세 신고 시 주택가격비준표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법령 부지에 불과해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축 주택 취득 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법령을 숙지하고 적시에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