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7.2㎡를 무단증축하고 151.57㎡를 무단개축함

• 2004년경, 건물 소유자가 소유 건물의 일부(7.2㎡)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다른 부분(151.57㎡)을 무단으로 개축함.
• 구청장이 이를 적발하여 2006년 이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옴.
• 2014년 4월, 구청장이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를 거쳐 각각 27,043,000원과 26,40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건물 소유자는 시정명령과 부과예고가 동시에 이루어져 시정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고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함.
• 제1심 법원은 일부 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대부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건물 소유자가 무단증축 및 개축한 건물에 대해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소유자는 시정명령 절차 위반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반복부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이후 별도 시정명령이 필요 없고,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법하다고 보았다.

• 반복부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이후에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함. 최초 시정명령으로 이미 시정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임.
• 시정명령과 부과예고를 하나의 문서로 한 것은 법률상 '시정명령의 자발적 이행을 위한 추가적 기간 부여'에 해당할 뿐, 별도의 시정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봄.
•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서 반복부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이후 별도 시정명령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이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