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형석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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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기각1(8%)원고승1(8%)원고패3(25%)결과 미상6(50%)
2014누60636·서울고등법원·2015-02-17·약사·식품·의료
사무장병원 개설자를 알면서 병원장 명의를 빌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4누57449·서울고등법원·2014-12-23·약사·식품·의료
원고 명의로 된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사실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함.
결과 미상
2014누50042·서울고등법원·2014-12-09·건축·주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철거된 건축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2014누48520·서울고등법원·2014-11-25·배임
원고가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3누31549·서울고등법원·2014-10-28·뇌물수수·공여
OO회사가 병원과 맺은 계약 과정에서 직원이 뇌물을 건네자, 조달청장이 해당 회사의 입찰 참여를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 미상
2014누51090·서울고등법원·2014-10-14·건축·주택법위반
건물 소유자가 7.2㎡를 무단증축하고 151.57㎡를 무단개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8711·서울고등법원·2014-09-30·기타 형사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4누4254·서울고등법원·2014-09-30·기타 형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 중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 주체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41031·서울고등법원·2014-08-26·기타 형사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4누40540·서울고등법원·2014-06-03·건축·주택법위반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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