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 중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 주체 확인 청구

• 원고는 2009년경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선하지는 상업지역으로 5~7층 건축물 건축이 예정되었다.
• 기존 송전선로(345kV 신인천 T/L 및 신영서 T/L)가 선하지를 통과하고 있었다.
• 선하지에 7층(21m)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전선과의 이격거리가 기술기준(7.65m)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주체가 피고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송전선로의 선하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어 지중화 이설이 필요하자, 그 비용부담주체가 피고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전기사업법 제72조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지상물 설치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나, 예외로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 이 사건 송전선로는 2001년에 설치되어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원고는 전선로 설치 이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토지의 소유자'에는 설치 당시 소유자뿐 아니라 이후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선하지에 7층 건축물이 건축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기술기준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전기사업법상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한 판례로, 전선로 설치 시점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비용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